이재명 선거법 상고심 이례적 '광속' 선고…과거 전원합의체 사례 살펴보니

이재명 선거법 상고심, 5월1일 선고…회부 이후 이틀 만에 합의 완료, 9일 뒤에 선고

대법원 전원합의체 사건, 통상적으로 최소 한 달 이상…선고까지 최소 5~6개월 관례

과거 한명숙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전합 회부 후 2개월 뒤 선고…절차만 1년11개월

강재섭 전 한나라당 대표 선거법 위반 사건 5개월…김재원 전 의원은 상고심만 3개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지난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ㆍ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이 끝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지 단 9일 만에 잡히면서 법조계 안팎에서 전례 없는 속도전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정치인 관련 전원합의체 사건은 통상 수개월에서 1년 가까이 걸리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 사건은 이례적으로 회부 열흘도 안 돼 선고기일이 정해져 주목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5월1일 오후 3시 대법정에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재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이다.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다. 전합 사건은 재판장이 사실상 전권을 행사해 이끈다.

전원합의체 선고는 재판장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률상 쟁점, 다수의견과 반대·별개·보충의견이 있는 경우 그 요지를 모두 설명하고 마지막에 주문을 선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사건은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됐기 때문에 검찰만 상고를 제기했다.

대법원이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 후보는 무죄가 확정된다. 반면 2심 판결에 잘못이 있다면 대법원은 판결을 파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서울고법에 다시 재판하도록 사건을 돌려보내는 파기환송 판결을 선고할 가능성이 크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사건은 일반 사건보다 쟁점이 복잡하거나 판례 변경의 가능성이 있을 때 회부되는 만큼 회부 이후에도 첫 합의까지 최소 한 달 이상, 이후 선고까지는 평균 5~6개월 이상 소요되는 게 관례였다. 특히 정치인 사건은 사회적 파장과 정치적 민감성을 고려해 신중하게 심리가 진행되는 편이다.

하지만 이번 이 후보 사건은 지난 3월 28일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후 4월22일 전원합의체에 회부, 단 이틀 만인 4월24일 합의가 완료됐고 9일 만인 5월1일 선고기일이 잡히며 이례적인 기록을 세웠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지난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ㆍ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이 끝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실제로 과거 정치인 관련 전원합의체 사건들과 비교해도 이처럼 빠른 진행은 유례를 찾기 어렵다. 대표적인 정치인 사건으로 꼽히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의 경우 1심 무죄, 2심 유죄로 엇갈린 판결 끝에 상고심에서 전원합의체로 회부됐고 회부 후 선고까지는 약 2개월이 걸렸다. 총 상고심 절차만 1년11개월이 소요됐으며, 당시에도 판례 변경 여부와 정치적 후폭풍을 감안해 신중한 절차를 밟았다.

2008년 18대 총선 당시 창조한국당이 비례대표 후보자 공천 대가로 6억원 상당의 당채를 매입하게 한 이른바 '공천헌금' 사건의 경우 2009년 9월17일 전원합의체 회부 후 약 한 달 만에 선고가 이뤄졌다. 정치인과 관련된 전원합의체 사건 중 비교적 신속하게 처리된 사례로 꼽힌다.

이외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등은 전원합의체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대법원 선고까지 상고심 절차만 각각 약 1년 4개월, 8개월 이상이 소요됐다. 정치적 이슈가 큰 사건일수록 시간이 오래 걸렸던 셈이다.

2007년 강재섭 전 한나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은 상고심 접수된 뒤 선고까지 약 5개월이 걸렸다. 공직선거법 적용 해석 문제로 인해 심리가 길어졌던 사례로 꼽힌다. 또한 2015년 김재원 전 새누리당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전원합의체에 회부되지는 않았고 상고심만 약 3개월이 소요됐다.

이와 같은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이 후보의 사건의 처리 속도는 전례 없는 '광속' 선고로 평가된다. 익명을 전제로 한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선거 시점과 정치적 파급력, 대법원장의 재판 지휘 의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