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통령 궐위 선거, 위법행위 무관용”

공정선거 대국민 담화 발표

법무·행안부 “모든 불법행위 엄정 대응”

ⓒ데일리안DB

대통령 궐위에 따라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공정선거를 위한 강력한 입장을 공식화했다.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동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선거 질서를 해치는 불법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담화에서 “이번 선거는 국가의 최고 통치권자가 공석인 비상 상황에서 치러지는 만큼, 여느 때보다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담화는 이날부터 시작되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5월 12일~6월 2일)을 맞아 정부의 선거 대응 기조를 국민에게 천명하기 위한 것이다.

법무부와 행안부는 이번 선거에서 중점 단속 대상으로 ▲여론조사 관련 규정 위반 ▲SNS 등을 통한 허위사실 공표 ▲선거 관련 폭력 행위를 지목했다. 또 이익집단의 조직적 불법행동, 폭력 집회, 공무집행 방해 등 법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선거 분위기에 편승한 위법 행위를 끝까지 수사하고, 공직선거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자에게는 예외 없이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공직사회 선거 중립성 확보도 강조됐다. 정부는 모든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철저히 지켜야 하며, 위반 시 감찰과 법적 조치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선거와 관련한 공무원의 일체 관여 행위는 ‘예외 없이 엄중히 다루겠다’는 것이다.

한편 정부는 이번 선거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국민 모두의 투표 참여를 당부했다. 선거 당일(6월 3일)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에게는 29~30일 사전투표를 이용해달라고 안내했다. 민생·산업 현장에서는 근로자들이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정부 관계자는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위기를 넘어서기 위한 첫걸음은 바로 유권자의 참여에 달려 있다”며 “불법 없는 선거, 모두가 참여하는 선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정부 담화문 전문이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직무대행>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제21대 대통령선거일인 6월 3일이 22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선거는 대통령 궐위에 따라 짧은 기간 내에 차기 대통령을 선출하는 중요한 선거입니다. 기간은 짧지만 여느 때보다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되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오늘부터 후보자들이 공식적으로 선거운동을 펼칩니다. 정부는 그 과정에서 어떠한 위법행위와 공무원의 선거중립 위반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금품수수, 불법단체동원, 공무원의 선거관여 등 5대 선거범죄는 검찰·경찰 등 범정부 차원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철저히 차단하고 단속하겠습니다.

또한, 공무원이 선거에 관여하지 않도록 감찰을 강화하고, 불법사항은 엄중 조치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다가오는 6월 3일, 대한민국의 향후 5년, 나아가 미래의 방향이 결정됩니다.

법이 보장하는 소중한 한 표를 꼭 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 당일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께서는 5월 29일과 30일 실시되는 사전투표를 충분히 활용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민생·산업 현장에서도 근로자의 투표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적극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되도록 함께해 주시고, 나아가 화합과 통합의 대한민국을 만드는 계기로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번 선거는 지난 4월 4일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로서 짧은 기간 내에 국정의 최고 책임자를 선출하여야 하는 매우 중요한 선거입니다.

민주주의 정치시스템의 핵심인 선거는 그 과정과 결과에 주권자인 국민의 진정한 의사가 올바르게 반영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법과 원칙이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이번 선거가 그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정부의 입장을 말씀드리고, 국민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정부는 ▵여론조사 관련 금지규정 위반 ▵각종 매체를 이용한 허위사실공표 ▵선거 관련 폭력 등을 중점 단속 대상으로 가용한 역량을 총동원해 철저히 단속하고 처벌하겠습니다.

특히, 선거 분위기에 편승한 각종 이익집단들의 불법집단행동, 폭력집회, 공무집행방해 등 법질서 훼손행위에 대하여도 끝까지 수사하여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은 선거관리위원회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무관용의 원칙으로 선거과정에서 어떠한 불법도 용납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불법과 반칙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협조해 주시고, 한 분도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하여 소중한 국민 주권을 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