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2(목) 데일리안 퇴근길 뉴스] 권성동 "'대북송금' 이화영, 면전에서 법원 협박…뒷배는 이재명" 등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권성동 "'대북송금' 이화영, 면전에서 법원 협박…뒷배는 이재명"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최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공범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검찰에 '대선 이후 재판 지속 여부를 알려달라'고 요구한 데 대해 "무도한 행동을 할 수 있는 뒷배는 이재명 후보"라고 직격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22일 페이스북에 "이화영 전 부지사는 불법 대북송금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받은 중범죄자"라며 "유엔 안보리 결의까지 위반한 국제적 범죄자가, 대한민국의 법원과 검찰을 향해 면전에서 협박을 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토록 무도한 행동을 할 수 있는 뒷배가 무엇이겠느냐. 바로 이재명 후보"라며 "이재명 본인의 무죄를 위해서라면, 공범인 자신의 재판도 중단시켜 줄 것이라는 믿음, 바로 그 착각이 사법 조롱의 만용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화영 전 부지사의 실형선고 직후 미국 국무부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 준수'를 강조한 바 있다"면서 "그런데 대한민국의 주요 대선 후보와 그 측근들이 사법부를 압박하고 수사를 무마한다면, 한미관계는 물론 국제사회에서의 위상 역시 처참히 무너질 것"이라고 역설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재명 세력의 사법부 흔들기는 대법원부터 1심 재판부까지 전방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사법부 광장 한가운데 정치적 단두대를 설치하고, 조직 전체에 공포를 확산하려는 목적"이라고 꼬집었다.

▲대법 "임차권등기 비용, 별도 소송비 확정절차 없이 임대인에 청구 가능"

세입자가 임차권등기명령을 받기 위해 쓴 돈은 별도로 소송비용 확정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집주인에게 청구하거나 다른 채권과 상쇄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임대인(집주인) A씨가 임차인(세입자) B씨를 상대로 낸 건물인도 소송에서 지난달 24일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자신이 소유한 서울 노원구의 아파트를 보증금 2억원, 월세 50만원으로 2020년 5월부터 2년간 B씨에게 임대했다.

임대차 계약은 한차례 연장됐으나 B씨가 월세를 제때 내지 못하면서 2022년 8월 해지됐다.

이후 A씨는 B씨를 상대로 집을 비우라며 소송을 냈고, B씨는 반대로 보증금을 못 받았다며 임차권등기에 나섰다.

임차권등기란 법원의 명령으로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주택 등기부에 기재하는 제도다. 임차권등기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마지막 퍼즐’ 완성한 손흥민, 토트넘과 동행 이어갈까

유럽축구연맹(UEFA) 유로파리그 우승의 기쁨도 잠시, 이제 손흥민은 향후 거취와 미래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 찾아왔다.

토트넘은 22일 오전 4시(한국시각) 스페인 빌바오의 산 마메스 경기장에서 열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하 맨유·잉글랜드)와 2024-25 유로파리그 결승전서 전반 42분에 터진 브레넌 존슨의 선제 결승골에 힘입어 1-0으로 승리했다.

이로써 2007-08시즌 리그컵 정상에 선 것이 마지막 우승인 토트넘은 17년 만에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2010년 함부르크(독일)에서 프로 무대에 데뷔한 손흥민도 15년 만에 감격의 첫 우승을 이뤘다.

유로파리그 결승전을 앞두고 “10년 찾아 헤맨 우승의 퍼즐 조각을 맞추고 싶다”는 열망을 드러낸 손흥민은 지난 2015년 여름 토트넘 입단 이후 이루지 못했던 우승을 차지하며 목표를 달성했다.

다만 주장임에도 올 시즌 토트넘의 명운이 걸려 있는 중요한 결승 무대서 선발로 나서지 못하는 등 팀 내 입지가 예전만 못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