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與 '대법관 증원법' 처리에 "괴물독재의 출발점…대국민사기"

"대법원, 이재명 방탄기구 전락…입법쿠데타"

민주당, 野 퇴장 속 연 4명씩 4년 증원 강행

"野, 재의요구권도 없어…국민이 심판해줘야"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이 현행 14명인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강행 의결한 더불어민주당의 행태에 대해 "괴물독재 국가의 출발점"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4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선 다음날 민생도, 외교·안보도 아닌 첫 입법 행위가 '사법부 장악법'이라는 사실은 충격을 넘어 경악스럽다"며 이같이 꼬집었다.

여당인 민주당은 이날 오후 법안심사1소위를 열어 김용민·장경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국민의힘과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되, 법 시행을 1년 유예한 뒤 이후 매해 4명씩 16명을 증원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대법원을 이재명 정권의 방탄기구로 전락시키려는 노골적인 입법 쿠데타"라며 "대선 기간 국민 앞에서 했던 약속을 스스로 뒤집는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대법관 30명 증원안은) 대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결정을 내린 것에 분노해, 사법부를 완전히 장악하고자 발의된 보복성 법안"이라며 "베네수엘라식 독재 모델의 전형이며, 절대 대한민국에서 용납될 수 없는 시대착오적 폭거"라고 직격했다.

소위 처리 절차도 문제 삼았다. 국민의힘 위원들은 "민주당 소속 의원 2명이 반대 의사를 밝히자 갑작스럽게 회의를 정회한 뒤 비공개로 설득을 시도했고, 결국 1년에 4명씩, 4년간 16명을 증원하는 대안을 밀실에서 마련해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지난 대선 유세 기간 동안 이 대통령이 '대법관 100명 증원법' 철회를 약속했다고 언급하며 "대선이 끝나자마자, 불과 하루 만에 30명 증원법안을 밀어붙였다. 정치적 사기"라고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회견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민주당 소속) 박범계 법사위 간사와 이야기를 하는 와중에 '법안 상정이 부적절하다'는 이야기를 전하니, (박 간사가) 오늘 법안의 상정·통과를 이 대통령이 동의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며 "대선 과정에서 보여준 이재명 후보의 말과, 대통령이 되고 난 뒤 모습이 다르단 걸 불과 10시간 만에 보여줬다"고 규탄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도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첫 번째로 국민들께 내놓은 일이 사법부를 장악하고 본인과 주변 사람들을 방탄하는 법이라는 게 충격적"이라며 "취임 첫날 보여준 이 행태가 국민들께서 이재명 정권 5년 내내 보게 될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이제 재의요구권도 없다. 국민들께서 심판해주셔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