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첫 안전치안점검회의…"예측되는 사고 발생, 엄정 대응하겠다"

장마 앞두고 "수재 발생 않게 각별히 점검"

"무관심에 목숨 잃는 일 생기지 않았으면"

"생명안전 영역에 유능한 인재 배치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예측되는 사고 또는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앞으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임기 첫 안전치안점검회의를 주재하고 "국가의 존재 이유 중 가장 큰 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을 비롯해 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경찰청·소방청·산림청 등 안전·치안 관련 정부 부처, 각 시·도청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참석자들에게 "우리가 하는 모든 국정이든 지방행정이든 사실 제일 먼저 챙겨야 될 것이 국민의 안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안타깝게도 대형 참사가 발생하기도 하고, 또 소소한 수재나 아니면 재난 재해 또는 치안에 의한 범죄 피해 이런 것들이 일상적으로 많이 발생한다"며 "피할 수 없는 것들도 상당히 있겠지만 그 중에는 우리가 조금 신경 쓰면 피할 수 있었던 재난 재해 사고들도 꽤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가 굳이 언급을 하자면 세월호 참사도 그렇고 이태원, 오송 지하차도, 이런 사건들이 약간 특색들이 있는 것 같다"며 "이태원 참사는 군중들 모임을 잘 통제·관리하지 못해서 발생한 일 같다. 오송 지하차도는 정말로 사소한 시설물 관리 관심 부족으로 생긴 것 같고, 세월호 참사는 참으로 여러 복잡한 원인들이 있다"고 규정했다.

이어 "(재난·재해는) 어쨌든 대개 이렇게 원인들이 파악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그 원인이 있으면 대개 대책 수립이 가능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는 특히 사람들이 사망하거나 이런 중대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 신속하게 원인을 분석해, 발생을 막을 수 있었는데 부주의나 무관심 이런 걸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엄정하게 책임을 묻자'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도 강조했다.

아울러 "지금까지 대체적으로 인허가 이런 데는 우수한 인력을 배치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관계된 안전 관련 부서는 반대로 하는 경향이 있지 않았나 싶다"며 "가급적 인사 배치에서도 그러지 말고, 이권이 관계된 영역보다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관계된 영역에 유능한 인재를 배치하는 등의 개선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고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부터는 국민들이 국가의 또는 관련 공무원들의 무관심·부주의 이런 것들 때문에 목숨을 잃거나 특히 집단 참사를 겪거나 그런 일은 절대 생기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고, 특히 이번 장마가 시작되기 전에 시간이 얼마 없어서 내가 급하게 (회의를) 잡았다"며 "이번 장마에 수재 피해가 특히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오늘 점검해 보기 위해서 이런 자리를 마련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