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현 순직해병 특검 "박정훈 대령, VIP 격노설에 억울하게 기소"

박 대령 사건 항소 취하 여부엔 "법리 검토" 답변

이 특검 "특검보 인선 집중…사무실 서초동 추진"

순직해병 수사 방해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16일 서울 서초구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순직해병 수사방해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는 "박정훈 대령(전 해병대 수사단장) 사건 자체가 VIP 격노설에 의해 실체 진실이 바뀌어 억울하게 기소된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특검은 이날 서울 서초구 변호사 사무실에서 취재진과 만나 '수사의 주안점을 VIP 격노설에 둘 것인가'라는 질문에 "격노설에 대해서만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볼 생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VIP 격노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사건과 관련한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뒤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며 화를 냈고 이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돌연 언론 브리핑과 경찰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는 의혹이다.

박 대령은 경찰 이첩을 강행했다가 항명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군검찰이 항소해 2심이 진행 중이다.

순직해병 특검의 직무 범위에는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관련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 여부도 포함된다. 이 특검은 '박 대령 항명 사건 항소 취하' 가능성에 대해선 "법리 검토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특검은 이자리에서 "제일 먼저 특검보 인선에 집중하고 있다"며 "일부는 되고 있고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체적 진실에 열정을 갖고 하시는 분들을 (특검보로) 원한다"며 "(판·검사 출신 등 구성은) 적절히 배합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특검은 박 대령을 변호해온 김정민 변호사에게 특검보를 다시 제안할 계획이냐는 물음에는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특검 사무실과 관련해 경기 성남시 판교 등도 검토하느냐는 질문에는 "판교면 영장 집행 등을 하는 데 있어 너무 멀기 때문에 되도록 서초동 근처로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