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석 '차명 주식거래 의혹' 일파만파…국민의힘 파상공세

송언석 "이춘석, 법사위원장에서 사퇴하라"

주진우 "투자자 등쳐먹는 범죄…형사고발"

곽규택 "공범 아니라면 중대한 보좌관 갑질"

김은혜 "세제개편안 손실 만회하려던 거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민의힘이 보좌관 명의로 차명 주식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춘석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고 금융실명법 등 실정법을 위반한 혐의로 형사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같은 차명 주식거래 행위를 '개미 등치는 중대 범죄'로 규정한 국민의힘은 이 위원장을 향해 법사위원장직에서 즉각 사퇴할 것을 요구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은 이춘석 위원장을 즉시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고, 금융실명법 등 실정법을 위반한 혐의로 형사고발하겠다"며 "법치주의 수호의 선도자가 돼야 할 국회 법사위원장이 현행법을 위반한 데 대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만큼 이 위원장은 즉각 법사위원장에서 사퇴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한 언론 매체는 이 위원장이 지난 4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휴대전화로 주식 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모습을 포착해 보도했다. 해당 휴대전화에 표기된 계좌주는 이 위원장이 아닌 '차××'로 표기돼 차명거래 의혹이 제기됐다. 이 위원장 측은 이 위원장이 본회의장에 들어갈 때 보좌진 휴대전화를 잘못 들고 갔다고 해명했다. 문제는 이 위원장의 차명 주식거래 의혹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 위원장은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 중에도 같은 명의의 계좌로 주식 거래를 했다는 사실도 알려지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

송 위원장은 "차명 주식거래는 명백한 법령 위반이다. 아울러 이 위원장은 지난해 10월 국감장에서도 보좌관 명의로 주식을 거래한 걸로 보이는 사진이 보도된 바 있다"며 "상습범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꼬집었다.

당권주자인 주진우 의원은 즉각 이 위원장을 형사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주식 차명거래는 금융실명법 위반으로 개미 투자자를 등쳐먹는 중대 범죄이며, 차명 주식을 재산등록에서 고의 누락한 것도,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할 만한 중요 사안"이라며 "이 위원장을 오늘 금융실명법 위반,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할 예정임을 알려드린다. 이런 진짜 범죄에 대해서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곽규택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이 위원장의 타인 명의로 주식 거래는 김남국 전 의원의 코인 거래를 뛰어넘는 경악할 만한 일"이라며 "더 심각한 건 이 위원장이 올초 재산공개에서 '증권 없음'이라 신고해 놓고, 이후 차명계좌로 1억원이 넘는 주식을 사고 팔았단 것이다. 이는 금융실명법 위반, 재산등록 누락, 공직윤리 위반이 겹친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심지어 이 위원장은 이해충돌을 회피하고자 차명으로 거래를 시도하는 정황까지 노출됐다. 일반 회사라면 내부자 거래는 범법행위로까지 엄히 다스려야 하는 중죄"라며 "심지어 당일 오전 거래한 종목이, 그날 오후 정부 AI 국가대표 발표에 선정되기까지 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코스피 5000시대'는 1400만 개미 투자자들이 아닌 이 위원장을 위한 것이었느냐"라고 날을 세웠다.

곽 수석대변인은 "강선우 의원의 음식물 쓰레기 셔틀에 비데 수리까지 모자라, 이 위원장의 주식 계좌 명의 제공까지 보좌진은 무슨 죄냐"라며 "차명을 제공한 것이 공범의 행태가 아니라면, '강선우 시즌2' 갑질 피해 보좌관의 양심선언이 곧바로 이어질 중대한 갑질 사건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인 재선 김은혜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이 위원장은 혹시 이재명 정부의 세제 개편안으로 입은 손실을 국회 본회의장에서 만회하시려던 것이냐"라며 "이게 민주당이 말하는 공정과 민생의 실체인가. 이 위원장은 위법을 자초하는 처신이 법사위원장 자격에 맞는지 스스로 결정하시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한동훈 전 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에 이 위원장의 차명 주식거래 의혹을 언급하며 "이재명 정부의 AI 정책을 직접 좌지우지하는 사람(이 위원장)이 AI 종목 주식을 차명거래한 것"이라며 "유력 정치인이나 고위공직자의 차명거래는 주가에 영향을 줄 미공개 고급정보를 다루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특히 더 나쁘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실제로 이 위원장은 지난 6월 16일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장으로 임명됐다. 경제2분과는 AI·산업통상·중소벤처·과학기술·농어업·주거·SOC 등을 담당한다. 정부 부처로는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산림청 소관 업무를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