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조국·윤미향' 사면 단행…여권 결속했지만 중도층 이탈 시험대

대통령실 "야당 인사 더 많아…대통합의지"

실질적으론 '범여권 인사' 명단에 다수 포함

국민의힘 '조국의 강과 윤미향의 늪' 비판

정의당마저 "공정·책임 무너뜨릴 가능성"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개회 선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가 이재명 정부의 첫 광복절 특별사면을 통해 풀려나면서 정치권이 강하게 술렁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첫 '광복절 특사'에 정치인을 대거 포함시킨 가운데, 조국 전 대표의 배우자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최강욱·윤미향 전 의원도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이재명 대통령은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강화 논란, 차명거래 의혹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이춘석 의원 사태 등 연이은 악재에 더해, 이번 광복절 특사로 정치적 부담까지 짊어지게 됐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열린 원포인트 임시 국무회의에서는 조 전 대표를 포함해 83만6687명에 대한 특별사면이 의결됐다. 대통령실은 '민생사면' '국민통합'을 강조하며 야당 정치인이 더 많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범여권 인사 다수가 포함돼 여야 갈등은 계속될 전망이다.

이번 특사 명단에는 조국 전 대표 부부와 윤미향 전 의원뿐 아니라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윤건영 민주당 의원,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등 여권 인사들이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특히 조 전 대표와 윤 전 의원 두 사람의 거취를 둘러싸고 강한 비판을 이어왔다. 국민의힘은 광복절 특사 명단 발표 직후 두 사람의 특사 포함에 대해 '조국의 강'과 '윤미향의 늪'이라 비유하며 "이 대통령의 발목을 잡는 직격탄이 돼 돌아올 것"이라고 맹폭을 가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문재인 정부 핵심과 친문계 인사들이 줄줄이 이름을 올렸다. 입시 비리, 감찰 무마, 위안부 기금 횡령, 블랙리스트 의혹까지 이 모든 범죄가 면죄부를 받았다"며 "대통령이 품은 것은 '국민 통합'이 아니라 '내 사람 내 편'이었고, 그 대가는 국민 가슴에 깊은 상처로 돌아왔다"고 비판했다.

조 전 대표는 청년들의 꿈과 희망을 짓밟은 입시 비리를 저지른 장본인으로, 윤 전 의원은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을 빼돌린 파렴치범으로도 비유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도 "그야말로 조국 친위대 총사면" "정권교체 포상용 사면권 집행"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에 사면 결정은 여야 간 갈등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조국 전 대표와 윤 전 의원 등의 사면을 통해 여권 결속을 다지고 지지층 결집을 도모하려는 의도가 강하게 반영된 것이란 관측이다.

대통령실은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 측근이라 할 사면은 이번에 없다"며 "극심했던 분열과 갈등을 넘어, 대화와 화해를 통해 물꼬를 트는 대통합의 정치로 나아가는, 크게 통합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사면"이라고 설명했다. 조 전 대표의 사면과 관련해서도 "다양한 정치·종교계 인사들로부터 각계각층 사면 요구가 많이 있던 인사 중 한 명"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이른바 '조국 사태'와 '윤미향 후원금 횡령 사건'은 국민적 분노를 샀던 사건으로, 이번 특사 발표로 오히려 해당 논란이 재점화·장기화 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의혹 등으로 공정 가치 훼손의 상징이 됐으며, 지금도 논란의 중심에 있다. 조 전 대표는 전체 형기의 절반도 채우지 않은 상황이나, 이날 사면과 복권으로 출소는 물론 피선거권 제한의 회복으로 정치적 재기까지 가능하게 됐다. 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청와대 감찰 무마, 자녀입시 비리 등으로 징역 2년을 확정받아 복역 중이었다.

조 전 대표의 배우자인 정경심 전 교수는 아들의 입시 관련 서류를 위조해 고등학교 담임교사에게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최강욱 전 의원은 조국 전 대표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윤 전 의원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활동을 내세워 2020년 총선에서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로 당선됐으나, 후원금 횡령 등으로 유죄가 확정됐다. 다만 재판이 장기화되면서 윤 전 의원은 국회의원 임기를 다 채울 수 있었다.

당장 이들의 사면·복권에 따른 여파로 중도층의 이탈 여부에도 촉각이 곤두세워지고 있다. 이와 관련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정의당마저 이번 특사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냈다.

정의당은 광복절 특사가 확정되기 앞서 권영국 대표 명의 성명에서 "입시 비리가 가져온 사회적 파장, 관련된 일련의 사태에 대한 사과나 인정이 없는 상황인 점을 고려할 때 국민적 공감대가 낮다"며 "'공정'과 '책임'이라는 우리 사회 최후의 기준을 무너뜨리고, 사회 통합을 오히려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이날 광복절 특사 명단 확정에 앞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56.5%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4∼8일 100% 무선 ARS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평가 질문에 응답자 56.5%만이 '잘함'이라고 답했다. 전주 대비 6.8%p 낮은 수치로 이 대통령 취임 후 가장 큰 폭의 하락이다. '잘못함'은 38.2%로 전주 대비 6.8%p 상승했다. '잘 모름'은 5.2%로 나타났다.

리얼미터는 주 초반 경제·정책 이슈, 주 후반 정치·사면 이슈가 연달아 불거지면서 보수층과 중도층은 물론 일부 핵심 지지층에서도 이탈이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