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일 기자회견] 李대통령, 내란특별재판부 논란에 "그게 무슨 위헌이냐"

11일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

"사법부가 아닌 입법부가 구조 정하는 것"

"국민의 요구하는 시스템 최종적 존중돼야"

11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시청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특별재판부를 두고 위헌성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위헌이 아니라는 주장을 펼쳤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내란특별재판부 논란과 관련해 "그게 무슨 위헌이냐"며 "헌법에 '판사는 대법관이 임명한다' '대법원을 최종심으로 한다'고 나와 있다. 그렇게 하면 되지 않느냐"고 말했다.

민주당 3대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는 최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영장 기각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재판을 전담할 내란특별재판부를 설치하겠다며 법안을 추진 중이다. 국회가 영장전담법관 및 특별재판부 구성에 간섭하는 내용이 골자로, 일각에선 위헌 소지가 크고 사법권 독립을 침해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은 위헌성 논란과 관련해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 속에서 헌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사법부가 구조를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게 일반적인 원칙인데 깨지고 있다"며 "사법부가 모든 걸 결정한다. 정치가 사법에 종속됐다. 위험한 나라가 됐다. 결정적인 행태가 정치검찰"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요구하는 제도와 시스템이 최종적으로 강력하게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