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세종대왕, 법을 왕권강화 수단 삼지 않아" 발언에…與 "오만한 궤변 사과하라"

"'민본' 거론 기가 막혀…사법개혁이야말로 '민본 사법'"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현정 의원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세종대왕께서는 법을 왕권 강화를 위한 통치 수단으로 삼지 않았다"고 발언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두고 "오만한 궤변을 늘어놓았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스스로 '왕'이 돼 사법 권력을 휘두르고, '방탄 법원'을 자처하며 대선 개입 의혹까지 촉발한 장본인이 누구냐"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2025 세종 국제 콘퍼런스' 개회식에서 "세종대왕께서는 법을 왕권 강화를 위한 통치 수단이 아니라 백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그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규범적 토대로 삼았다"고 말했다. 정부·여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시도에 대한 우려를 우회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김 대변인은 "끝없는 재판 지연과 고무줄 잣대 판결, 제 식구 감싸기로 법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사법 불신을 만들어 낸 조 대법원장이 세종대왕의 '민본'과 '민심 수렴'을 거론했다니 기가 막힐 따름"이라고 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이야말로 세종이 꿈꿨던 '민본 사법'을 구현하려는 것"이라며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주권자의 뜻을 받들어 사법부를 개혁하는 것은 헌법이 부여한 마땅한 책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은 세종대왕의 이름을 빌려 국민의 정당한 개혁 요구를 '왕권 강화'로 매도한 것에 대해 즉각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김 대변인은 "만약 스스로 개혁하기를 거부하고 국민 위에 군림하는 '사법 왕국'을 고집한다면 결국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강력히 경고한다"고도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