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규택 "민주당의 '프레임 작전'까지 고려해 필리버스터 준비하겠다"

"오늘 필리버스터 진행할 예정

'졸속 법안'에 대한 우려 큰 상황

말로만 의회독재 아니라 실제 독재"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의원회관에서 데일리안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곽규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이 "오늘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이 마치 국민의힘이 '민생 법안을 외면하고 필리버스터를 한다' 이런 식의 프레임을 씌우기 위한 작전을 쓸 것 같은데, 그 부분까지 다 고려해서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곽 원내수석대변인은 25일 KBS라디오 '전격시사'에서 " 오늘 국회 본회의에 올라오는 법안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정부조직개편안"이라며 "이 정부조직개편안이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최대 규모의 정부조직개편이라고 보면 되겠다"고 말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지금 78년 만에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획재정부가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가 되고 또 금융위도 해체된다"며 "기후에너지환경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신설 등 이런 큰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 어떤 깊이 있는 대화나 토론 없이 너무 급하게 또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야당으로서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비쟁점 법안까지 필리버스터를 할지 여부는 원내지도부에 지금 일임한 상태"라며 "본회의에서 어떤 법안들이 상정되는지를 보고 그때그때 상황에 대응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민주당에서는 정부조직법과 관련된 쟁점 법안들을 우선적으로는 올릴 것 같다"고 관측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유불리를 떠나 사실 지금 정부조직개편안 같은 경우 정부의 기능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지금 담고 있다"면서 "그런데 검찰청을 78년 만에 해체한다고 하면 그것을 뒤이어 설치될 공소청이라든지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 등 새로운 신설 조직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직이나 예산·인력에 대한 법안 없이 그냥 검찰청만 폐지하겠다는 내용을 우선 처리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렇다면 과연 이런 공백에 대한 준비는 무엇인지, 또 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졸속 법안이 아닌가 이런 우려가 지금 큰 상황"이라고 탄식했다.

그러면서 "지금 모든 것이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의 일방적인 밀어붙이기로 국회에서 중요한 법안들이 통과되고 있다"며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상황만 하더라도 중요한 검찰청 해체 문제라든지, 기재부 분리라든지, 금융위 해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분명히 국민들도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고 그 반대하는 목소리를 전달해야 하는 것이 야당 국회의원의 의무"라고 힘줘 말했다.

또 "그런 기회조차 제대로 주지 않고 그냥 일방적인 표결로 통과시켰다는 것이 굉장히 우려스럽다"며 "정말 이게 말로만 하는 의회 독재가 아니라 실제로 지금 의회 독재가 이뤄지고 있다.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