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땅에서 장사하며 망 사용료 0원?" 구글 해명 진땀[2025 국감]

부가통신사업자 트래픽 비중(자료 : 이상휘 의원실).의사중계시스템 캡처

망 사용료 '무임승차' 논란에 대해 구글코리아가 해명에 진땀을 흘렸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종합 국정감사에서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 망을 사용하면서 구글은 왜 돈(망사용료)을 안 내나"라고 물었다.

황성혜 구글코리아 부사장은 "글로벌에서 트래픽을 가져오고 그 과정에서 글로벌 백본망, 해저케이블 이런 부분에 투자를 하고 있다"면서 "국내 ISP 업체 안에 망 부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우리가 투자하는 부분도 있다"고 설명했다.

황 부사장은 그러면서 "국내 ISP 업체들과도 상생 협력 관계를 맺고 파트너십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내 ISP(SK텔레콤·KT·LG유플러스) 3사는 유튜브·넷플릭스 등 동영상 스트리밍(실시간 재생) 서비스 급성장으로 망을 오가는 트래픽이 늘자 망 사용료를 운영 주체인 구글, 넷플릭스 등 글로벌 콘텐츠 제공업자(CP)도 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작년 국내 하루 평균 트래픽 비중은 구글 30.55%, 넷플릭스 6.94%, 메타 5.06%로 이들 3사의 비중이 절반(42.55%)에 가깝다. 이들 CP는 막대한 트래픽을 만들어내는 주체인만큼 망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 ISP측 입장이다.

이 의원은 망 사용료 갈등이 심화되면서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는 소송전을 벌인 사례도 공개했다. 이 의원은 "2021년 넷플릭스-SK브로드밴드 소송에서 법원이 인터넷 접속, 연결·유지는 유상의 역무이며 대가 지급 의무가 있다고 명확히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구글이 AT&T와 프랑스 오렌지(Orange) 등 여러 통신사업자에게는 망 사용료를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 부사장은 "국내 안에서의 이용뿐 아니라 글로벌 트래픽을 가져오는 더 큰 그림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망 사용료 관련해서는 글로벌 전체에서도 많은 논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이 의원은 "남의 땅에서 장사하면서 (망 사용료를 왜 안내는지) 납득할 수 있는 조치를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