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흥지구 특혜 의혹' 김건희 모친·오빠 특검 출석…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

아파트 개발사업 당시 개발부담금 특혜 의혹 받아

경찰, 김 여사·최씨 불송치…특검, 재조사 착수

증거 은닉·인멸, 수사방해 혐의 조사도 이뤄질 듯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와 오빠 김진우씨가 4일 서울 광화문 KT 빌딩에 마련된 김건희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민중기 특별검사(김건희 특검)팀이 4일 김건희 여사의 모친과 오빠를 동시에 소환했다. 이들은 특검팀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을 지켰다.

김 여사 모친 최은순씨와 오빠 김진우씨는 이날 오전 9시35분쯤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모습을 드러냈다.

마스크를 착용한 채로 출석한 이들은 '경찰에서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무혐의 결론을 내렸는데 특검에서 다시 조사에 나섰다. 어떤 입장인가'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당선 축하) 카드와 경찰 인사 문건 누가 가져갔는가' 등의 취재진 질문에 답을 하지 않고 곧장 조사실로 향했다.

특검팀은 최씨의 가족회사 ESI&D가 양평 공흥지구에 아파트 개발사업을 하면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당시 ESI&D는 지난 2011년∼2016년 양평군 공흥리 일대 부지 2만2411㎡에 도시개발사업을 벌여 350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건설했는데, 사업 과정에서 개발부담금이 한 푼도 부과되지 않고 사업 시한이 뒤늦게 소급해 연장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특혜 의혹이 일었다.

양평군은 ESI&D 측 자료에 따라 2016년 11월 17억4800여만원을 부과했다가, 두 차례 이의·정정 신청을 받은 뒤인 2017년 6월 개발부담금을 아예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후 양평군은 20대 대선을 앞두고 특혜 의혹이 불거지자 2021년 11월 뒤늦게 ESI&D에 1억8700여만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했다.

이 사건을 수사했던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023년 5월 김씨와 ESI&D 관계자 등 5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당시 경찰은 최씨와 한때 사내이사로 재직한 김 여사에 대해서는 범행 관여 정황이 없다고 보고 불송치했지만 김건희 특검팀은 해당 의혹에 대한 재조사에 착수했다.

특검팀은 최씨 등을 상대로 개발부담금 규모를 줄이려고 한 구체적인 경위와 양평군에서 개발부담금 부과 처분이 번복된 배경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특검팀은 이날 조사에서 증거 은닉·인멸, 수사방해 혐의에 대한 조사로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지난 7월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 일가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던 중 이배용 전 위원장의 당선 축하 카드와 경찰 간부들의 프로필이 적힌 인사 관련 문건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특검팀은 압수 영장에 나온 금거북이만 압수했고 나머지 물품들은 영장에 압수 대상으로 적시하지 않아 확보하지 못했다.

특검팀은 이후 압수영장을 받아 재집행에 나섰지만, 해당 카드와 문건은 사라진 상태였다. 이에 특검팀은 김 여사 일가 관계자들이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