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항소 포기, 귀틀막·입틀막 말고 진실 밝혀야"…국민의힘, 추미애에 현안질의 요구

국민의힘 법사위원, '추미애 규탄' 기자회견

"껍데기만 있는 회의 만들겠다는 것이냐"

"야당이 요구하는 증인·기관 출석시켜야"

"항소 포기, 李대통령 무죄 비단길 까는 것"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 나경원 의원, 주진우 의원(왼쪽부터)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민의힘 소속 법제사법위원들이 대장동 사건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사태를 따져묻기 위한 법사위 현안질의에 야당의 요구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음에도 일방적으로 회의를 강행하려고 하는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비판하면서 "내일 회의를 껍데기 회의로 만들지 말고 국민의힘이 요구한 4대 증인·기관·공직자들을 모두 출석시켜 국민의 귀를 막으려 말고 진실을 밝혀달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인 나경원·조배숙·송석준·곽규택·주진우 의원은 10일 국회본관 법사위 전체회의장 앞에서 '추미애 위원장 규탄대회'를 열어 "더불어민주당은 끝까지 국민들의 귀를 막고 그리고 야당의 입을 막고 있다. 결국 귀틀막(귀를 틀어 막는다는 말의 줄임말), 입틀막(입을 틀어 막는다는 말의 줄임말)"이라고 지적했다.

나경원 의원은 "국회에 긴급 현안질의를 안건으로 해서 개의요구를 했다. 의원 4분의1 이상이 개의를 요구하면 상임위원장은 당연히 회의를 개의해야 한다"며 "하지만 민주당 측에서 수요일에 전체회의가 있는데 무슨 긴급현안질의냐, 수요일 전체회의로 갈음하자는 얘기를 했고, 우리는 하루라도 빨리 이 항소 포기에 대해 진실을 밝혀야 되기 때문에 회의를 해야겠다고 요구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민주당은 법무장관, 검찰총장 대행, 반부패수사부장, 중앙지검장을, 우리는 강백신 검사 등 대장동 사건 수사·공판 관여 검사들을 출석시켜 진실을 밝혀보자고 했다"며 "우리가 요구한 증인 대부분 공직자이기 때문에 간사 간 협의를 통해 국회에서 질의를 하겠다고 하면 공직자들은 자발적으로 출석 협조하는 것이고 따라서 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인 통보를 일주일 전에 해야 한다는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내일 오후 4시 30분으로 회의를 통보했는데 안건은 미정"이라며 "우리가 요구하는 항소 포기의 진실을 밝히는 긴급 현안질의에 관한 안건은 상정하지 않고, 회의 개시 요구에 대해 시늉만 하는 껍데기만 있는 회의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실제로 추 위원장은 이날 법사위원들에 대한 공지를 통해 "간사 위원을 통한 협의를 (국민의힘이) 거부한다면 11일 오후 4시 30분에 예정대로 회의를 개의하겠다"고 밝혔다.국민의힘은 항소 포기 사태의 이른바 외압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증인 출석을 요구하고 있지만 민주당 소속인 추미애 위원장은 이를 정쟁으로 규정하며 국민의힘이 협의에 응하지 않을 시 예정대로 회의를 개의하겠다고 맞불을 놓은 것이다.

나 의원은 "결국 항소를 포기시켜서 이재명 대통령 무죄 만드는 일에 비단길을 깔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더 무서운 것은 실질적으로 범죄 이익이 환수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사법 정의를 무시하면서까지 이 대통령 무죄 만들기에 올인하기 위한 항소 포기이고 그들의 범죄 공동체가 그 범죄 이익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한 항소 포기라고 생각한다"고 날을 세웠다.

또 민주당 측에서 친윤(친윤석열)검사들이 항명하는 것이라는 주장을 꺼낸 것과 관련해선 "중앙지검장은 언제 임명했느냐. 실질적으로 공소를 유지하는 검사들은 직무대리 규정을 못하게 돼서 이 정부에서 새롭게 다 공소 유지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사건의 모든 관계자 중 누가 친윤검사인지 묻고 싶다"고 되물었다.

아울러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전혀 아는 바가 없다'라는 취지로 말했고, 검찰총장 대행은 '법무부 의견을 고려하고 중앙지검장과 협의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라고 했다"며 "법무부의 의견 고려는 법무부의 불법 지시로 들리고, 중앙지검장과의 협의는 강압으로 읽혀진다"고 꼬집었다.

회견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나 의원은 '추 위원장의 입장문에 따르면 국민의힘에서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출석을 요구했다고 한다'는 질문에 대해 "이 사건은 잘 알다시피 대통령실의 개입 여부 또는 대통령의 지시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며 "이 사건의 공범들과 김현지 실장이 성남시에 있을 때부터 잘 알고 있던 사이기 때문에 진실을 밝히고자 요구했으나, 협의과정에서 최종 4명을 요구하면서 김현지 실장은 국회에 요구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끝으로 '내일 국민의힘이 요청한 증인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긴급 현안질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대응 방안이 있느냐'는 물음에 그는 "종합적으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지금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실질적으로 진실을 가까이하기 위한 법적·헌법적 절차를 모두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