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내란 문제, 특검에 의존할 게 아니고 독자적으로 해야"

11일 대통령실서 국무회의 주재

"헌법존중정부혁신TF, 꼭 필요"

김민석 "내란 협조 공직자 조치 목적"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가 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회의 공개 범위에 대해 조율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문제는 특검에 의존할 게 아니고 독자적으로 해야 할 일 같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1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비상계엄에 참여·협조한 공직자를 대상으로 내부 조사를 진행하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가 필요하다'는 김민석 국무총리의 제안에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내란 문제는 특검에서 수사를 통해 형사처벌을 하고 있다"면서도 "내란 책임은 관여 정도에 따라 형사처벌을 할 사안이 있고, 행정 책임 또는 인사상 문책과 조치를 할 정도의 낮은 수준도 있다"고 했다.

아울러 "TF가 꼭 필요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우리 정부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가 국민 주권과 민주주의의 확립"이라면서 "현재 내란 재판과 수사가 장기화되면서 내란 극복이 지지부진한 상황인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에 가담한 사람이 승진 명부에 이름을 올리게 되는 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공직 내부에서 헌법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이 있고, 결과적으로는 공직사회 내부에서도 반목을 일으키고 궁극적으로 국정 추진 동력을 저하시킨다는 목소리가 많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에 "종합적으로 판단한 끝에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를 정부 내에 구성했으면 좋겠다"며 "12·3 비상계엄 등 내란에 참여하거나 협조한 공직자를 대상으로 신속한 내부 조사를 거쳐 합당한 인사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는 것을 임무로 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직자 개인 처벌 문제의 차원이 아니라 정부의 헌법 수호 의지를 바로 세워서 공직 내부의 갈등을 조속히 해소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 하는 취지"라면서 "정부의 각 부처와 기관별로 공정한 TF를 구성해 내년 1월 정도까지 신속하고 질서 있게 조사를 마치고 설 이전에 후속 조치까지 마련해 민생에 집중하고 공직 사회의 동요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