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의료사태' 번지나…의협, 검체검사 개편 반발해 '전면 중단' 경고

대한의사협회, 11일 정부세종청사서 궐기대회

“개편은 개선 아닌 폭주…필수의료 체계 붕괴시킬 것”

김택우 의협 회장이 11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열린 ‘검체 검사 제도 개편 강제화 전면 중단 촉구 대표자 궐기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정부의 ‘검체검사 위·수탁 체계 개편’ 등 보건 의료정책 추진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의협은 11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검체 검사 제도 개편 강제화 전면 중단 촉구 대표자 궐기대회’를 열고 “현실을 무시한 제도 강행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의협이 문제 삼는 법안은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 합법화, 성분명 처방, 검체검사 제도 개편, 지역의사제 및 공공의료사관학교(공공의대) 신설 등이다. 정부가 검체검사 위탁관리료를 폐지하고, 위탁기관과 수탁기관(검사센터)이 각각 검사 비용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제도 개편을 추진하면서 의료계 불만이 커지고 있다.

김택우 의협 회장은 이날 대회사에서 “정부의 개편은 제도 개선이 아닌 폭주”라며 “검체검사 수탁 비중이 높은 일차의료기관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의료계가 옳지 않다고 외치고 있음에도 복지부가 강행한다면 우리는 검체검사 전면 중단을 선언할 수밖에 없다”면서 “더 이상 검사를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정부가 내모는 것이다. 이로 인한 의료공백의 모든 책임은 정부가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택우 의협 회장이 11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열린 ‘검체 검사 제도 개편 강제화 전면 중단 촉구 대표자 궐기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김 회장은 ‘제2의 의료사태’를 자초하지 말라고도 경고했다. 그는 “의료계와 또다시 갈등을 일으켜 국민 삶을 어렵게 만드는 정부가 되지 말길 바란다”면서 “부디 국민과 의사가 모두 피해자가 되는 길로 가지 말라”고 말했다.

김교웅 의협 대의원회 의장도 이날 정부의 검체검사 제도 개편이 “폭거와 다름 없는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개편안은 대한민국 필수의료 체계를 뿌리째 흔들어 붕괴시킬 것”이라며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개편 강제화는 전면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의협은 이날 성명서를 발표하고 “의료 생태계 파괴하는 ‘검체검사 제도개편 강제화’를 즉각 철회하라”라고 촉구했다.

의협은 “검체검사는 환자의 정확한 진단과 최적의 치료 방향을 결정짓는 의료의 핵심 기반이며, 단 한 번의 오류가 발생하더라도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민감한 영역”이라며 “정부는 의료현장의 절박한 목소리와 현실적 여건을 철저히 무시한 채, 제도개편을 행정 명령식으로 강제함으로써 국민적 불안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의료계가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며 “의료인의 전문성과 노력이 정당하게 반영되는 합리적인 보상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