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특검, 李 대통령에 수사 기간 연장 신청…"尹 부부 조사 필요" (종합)

기간 연장시 오는 12월28일까지 수사 가능

尹 부부, 불출석 사유서 제출…일정 재통보

오는 25일 강철원·김한정 소환…吳 의혹 조사

'양평 의혹' 김선교 소환 일정 '21→26일' 조정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조사 일정을 고려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수사 기간 30일 연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특검팀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해 소환 일정을 다시 정해 통보할 계획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형근 특검보는 이날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서 정례브리핑을 통해 "특검법에 따라 오는 19일 중으로 대통령에게 수사 기간 연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특검보는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이 완료되지 않은 점, 수사 기간 내 출석 요구한 김 여사와 윤 전 대통령이 다음 주로 예정된 일자에 출석하지 않을 것이 예상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의 수사 기간은 30일 연장돼 이달 28일 만료된다. 이는 '더 센 특검법' 공포에 따라 특검 재량으로 연장 할 수 있는 수사 기간이 최대 30일 1회에서 2회로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지난 7월2일 수사를 개시한 특검팀의 1차 수사 기간 만료일은 9월29일이었는데, 1차 만료일을 앞두고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한 데 이어 지난달 2차 연장을 신청했다.

특검팀의 수사 기간은 대통령 재가를 받아 한 차례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만일 이 대통령이 재가할 경우 특검팀은 오는 12월28일까지 수사를 이어갈 수 있다.

특검팀은 수사 기간 연장 이후 시점인 내달 초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소환해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특검팀은 오는 24일과 26일 각각 김 여사와 윤 전 대통령의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전 대통령 부부의 변호인단이 이날 오전 우편으로 불출석 사유서를 특검팀에 제출하며 소환 조사가 불발됐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 일정을, 김 여사는 건강 악화를 각각 불출석 사유로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다음 달 초에는 출석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소환 일정을 다시 정해 통보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김 여사를 상대로 '반 클리프 앤 아펠 목걸이 수수 의혹' 등 여러 사건에 걸친 '금품수수 의혹'을 조사할 계획이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선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를 통한 공천개입 의혹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여론조사 무상 수수 의혹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윤 전 대통령은 그간 민중기 특검팀 소환에 단 한 차례도 응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지난 8월 체포 영장을 발부 받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을 시도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완강히 거부하며 불발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2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청년안심주택 임차인보호 및 재구조화 대책 기자설명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특검팀은 진행 중인 수사에도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우선 특검팀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강철원 전 서울시 부시장을 오는 25일 오전 9시30분에, 사업가 김한정씨를 같은 날 오전 10시에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13차례 비공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오 시장의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씨로부터 비용 3300만원을 대납받았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강 전 부시장과 김씨는 해당 의혹 관련 핵심 인물들이다. 명씨는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오 시장이 강 전 부시장을 통해 자신과 소통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특검팀은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김 특검보는 "오는 21일 출석하기로 했던 김 의원이 변호사 변경으로 인한 변론 준비 필요를 이유로 출석 일자 조정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해 오는 26일 오전 10시로 소환 일정을 재지정해 통보했다"고 밝혔다.

해당 의혹은 김 여사 일가 회사인 ESI&D가 양평 공흥지구에 아파트 개발사업을 하면서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ESI&D는 2011∼2016년 양평군 공흥리 일대 부지 2만2411㎡에 도시개발사업을 벌여 350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건설했는데, 이 과정에서 개발부담금을 면제 받고 사업 시한을 뒤늦게 소급해 연장한 사실이 알려졌다.

김 의원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 손실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당시 양평군수이던 김 의원이 김 여사 일가의 편의를 봐줬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 밖에도 특검팀은 '집사 게이트'의 키맨으로 지목되는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이사와 '바쉐론 시계 청탁 의혹'에 연루된 서성빈 드론돔 대표이사 등 특검법상 수사 대상 사건의 관련자를 불러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김 특검보는 "조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 기각 이후 필요한 추가 보완 수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오는 27일 오전 10시에 재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 대표는 전날 소환 조사가 완료되지 않아 오는 20일 오전 10시에 재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