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비상계엄, 국민 전체 피해…韓 구형 향후 재판 기준 될 것"

특검 "한덕수, 내란 사태 일어나지 않게 할 수 있었던 '키맨'"

"국민 상실감과 트라우마 커…국제적 위상 현격히 떨어져"

박지영 내란특검보.ⓒ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26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특검의 구형과 관련해 "비상계엄의 피해자는 국민 전체다"며 "이번 구형은 앞으로 이뤄지는 모든 재판 구형의 기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한 전 총리는 내란 사태가 일어나지 않게 할 수 있었던 '키맨'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특검보는 "한 전 총리가 어떤 역할을 했느냐에 따라서 이번 상황이 초래되지 않을 수 있었다"며 "국민들이 받은 상실감과 트라우마는 물론 국제적 위상도 현격히 떨어진 점 등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합당한 형이 선고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이날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조태용 전 국정원장도 소환해 조사 중이다.

조 전 원장은 계엄 선포 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으로부터 '계엄군이 이재명·한동훈 잡으러 다닌다'는 보고를 받고도 국회에 알리지 않아 국정원장의 직무를 유기한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박 특검보는 "오늘 조사가 끝나면 (조 전 원장에 대한) 수사는 마무리될 것"이라며 "금명간 기소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특검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위증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구형을 앞두고 의견 진술을 통해 "국무총리인 피고인이 헌정질서, 법치주의를 파괴해 죄책이 매우 중하며, 다시는 이런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 불가피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