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윤위, 자율규제 차원서 '허위조적정보' 대응 강화

"허위조작정보 대응 역량을 빠른 시일 내 실효성 있게 확대"

온라인신고센터 운영, 신속 심의 체계 도입, 제제 및 퇴출 활성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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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위원장 이재진, 인신윤위)가 허위조작정보 확산을 막기 위한 자율규제 활동을 대폭 강화한다고 9일 밝혔다.

인신윤위는 "허위조작정보 대응 역량을 빠른 시일 내 실효성 있게 확대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먼저, 제보 기반 온라인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인신윤위는 허위조작정보 온라인신고센터(가칭 '사이버 패트롤') 상시 운영할 계획이다. 선거나 재난 등 사회적 파급력이 큰 분야와 주요 이슈 발생 시에는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또 서약매체를 대상으로 한 팩트체크 교육도 강화할 계획이다.

두 번째는 신속 심의 체계 도입과 조기경보기능 강화다. 긴급하거나 중대한 사안이 접수될 경우 72시간 이내에 심의와 결정을 완료한다. 허위조작정보의 확산을 막기 위해 외부에 신속히 알리는 조기경보 시스템을 강화한다. 허위조작정보 척결을 위한 상시 캠페인도 진행할 예정이다.

세 번째는 제재 강화 및 퇴출 활성화 조치다. 기존의 권고·주의·경고 등 제재 외에 정정·삭제 요청을 즉각 시행하고, 적발 시 위반점수 가중치를 부과한다.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공개경고, 자격정지, 퇴출 등 기능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인신윤위는 "실효적 자율규제 시스템을 통해 허위조작정보로 인한 사회적 피해 예방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