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특검, '양평 공흥지구 의혹' 김선교·최은순·김진우 등 6명 기소

22억 상당 특경법 배임 혐의 적용

김진우, '이우환 그림' 은닉한 혐의

지역지 기자 통한 로비 시도하기도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당시 양평군수였던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과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 오빠 김진우씨 등 총 6명을 재판에 넘겼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금일 오후 김 의원, 최씨, 김씨, 전 양평군 공무원 A씨, 양평군 공무원 B씨를 양평 공흥지구 개발부담금 관련 약 22억원 상당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했다"고 언론에 공지했다.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은 김 여사 일가 회사인 ESI&D가 양평 공흥지구에 아파트 개발사업을 하면서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ESI&D는 2011∼2016년 양평군 공흥리 일대 부지 2만2411㎡에 도시개발사업을 벌여 350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건설했는데, 사업 과정에서 개발부담금이 한 푼도 부과되지 않고 사업 시한이 뒤늦게 소급해 연장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특혜 의혹이 일었다.

당시 양평군은 ESI&D측이 제출한 자료에 따라 2016년 11월 17억4800여만원을 부과했다. 이후 ESI&D 측이 두 차례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이듬해 6월 개발부담금을 0원으로 삭감했다. 개발부담금은 개발로 얻은 이익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제도다.

김건희 여사 모친 최은순씨(왼쪽)와 오빠 김진우씨.ⓒ연합뉴스

해당 의혹과 관련해 김 의원은 양평 공흥지구 도시개발사업 과정에서 최씨와 김씨 등의 청탁을 받고 양평군 개발부담금 담당 공무원인 A씨와 B씨에게 도시개발사업 개발부담금 감면을 지시해 ESI&D에 약 22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양평군에 같은 상당의 금액만큼의 손해를 가한 혐의를 받는다.

최씨와 김씨는 양평 공흥지구 도시개발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특혜를 받기 위해 양평군 공무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던 지역신문 기자인 C씨를 통해 로비하기로 공모하고, 회사 직원이 아닌 C씨에게 법인카드를 지급해 약 594만원 상당을 사용하게 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또 회사에 근무하지 않는 C씨에게 급여로 약 2억4300만원을 지급해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가 있다. 이와 관련 C씨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김씨의 경우 김상민 전 검사의 청탁금지법위반 증거인 이우환 화백 그림을 장모의 주거지에 은닉한 혐의도 받는다.

한편 특검팀은 이날 김 전 검사에게 차량 리스료 등 약 4200만원 상당을 기부한 김모씨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