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교육
노동
언론
환경
인권/복지
식품/의료
지역
인물
사회일반

[속보] '서해 피격 은폐 의혹' 서훈·박지원 등 1심 전원 무죄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5.12.26 14:54  수정 2025.12.26 14:55

ⓒ

'서해 피격 은폐 의혹' 서훈·박지원 등 1심 전원 무죄
#박지원
#서해피격
#서훈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네이버에서 데일리안 구독하기
다음에서 데일리안 구독하기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이종호 '휴대전화 파손' 공판서 벌금형 구형…4월2일 선고

남성들 유인해 신체접촉 유도…돈 뜯은 2인조, 2심도 실형

김상환 헌재소장 "재판소원 도입, 무거운 책임감 느껴"

채용 합격 통보 4분 만에 취소 문자…法 부당해고 판단, 왜?

서울지방변호사회, 한국기자협회와 법률·언론 전문성 강화 MOU 체결

관련기사
尹탄핵부터 李선거법 파기환송, 檢폐지 확정까지…2025년 뒤흔든 5대 법조 뉴스

尹탄핵부터 李선거법 파기환송, 檢폐지 확정까지…2025년 뒤흔든 5대 법조 뉴스

2025년은 대한민국 헌정사와 사법 역사에 유례없는 이정표가 세워진 해로 기록될 전망이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청구를 인용하며 헌정사상 두 번째로 대통령이 파면됐고, 대법원은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국회에서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 산하의 공소청과 행정안전부 산하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기능을 분리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며 검찰은 77년여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 올 한 …
경기북부 ‘서울고법 원외재판부’ 설치 빨라진다..의정부 법조타운 법원 설계비 반영

경기북부 ‘서울고법 원외재판부’ 설치 빨라진다..의정부 법조타운 법원 설계비 반영

경기북부지역에 거주하는 도민들의 숙원사업인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에 파란불이 켜졌다.경기도는 의정부 법조타운 내 지방법원 신축 설계 예산 19억 원을 내년도 예산에 최종 반영하는 방안이 지난 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경기북부 도민들의 사법 편의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이번 정부 예산 반영은 법조타운 조성 시기를 4년 이상 앞당기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사법부는 법원 신축을 위한 본격적인 설계를 내년 하반기 착수할 계획이다.경기북부 도민들은 고등법원 재판을 받기 …
'위헌 요소' 덜어냈다는 與내란재판부법 수정안…법조계 "여전히 위헌 요소 존재"

'위헌 요소' 덜어냈다는 與내란재판부법 수정안…법조계 "여전히 위헌 요소 존재"

더불어민주당이 기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을 수정하면서 위헌성이 있다고 지적된 일부 조항을 손질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특정 사건으로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것 자체가 여전히 위헌성이 남아있다며 여전히 여권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움직임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17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의원총회를 통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내란전담재판부를 1심이 아닌 2심부터 도입하고 기존 외부 중심으로 이뤄지던 재판부 추천위원회의 추천권을 전국법관대표회의 및 판…
'재산 찾기' 나선 대장동 일당…법조계 "항소포기로 동결 명분 사라져"

'재산 찾기' 나선 대장동 일당…법조계 "항소포기로 동결 명분 사라져"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들이 최근 법원에 몰수·추징보전된 재산 동결을 해제해 달라고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의 항소 포기로 1심 재판부가 선고한 추징액이 사실상 확정되자 본격적으로 재산 찾기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항소 포기로 대장동 일당들의 범죄수익에 대해 추징보전된 재산들의 동결을 유지할 명분이 사라졌다"고 지적했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장동 개발을 위해 일당이 설립한 자산관리 회사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이 사업을 시작한 남욱 변호사 등 민간 사업자들은 이달 초 법원에 몰수 및 부…
'통일교 게이트' 윤영호 말바꾸기...전략적 노림수? 진술 파장에 위축? [법조계에 물어보니 689]

'통일교 게이트' 윤영호 말바꾸기...전략적 노림수? 진술 파장에 위축? [법조계에 물어보니 689]

윤영호 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유력 정치인들에 대한 금품 제공 진술을 돌연 번복하면서 형량 방어를 이끌어내려는 것 아니냐는 '전략적 노림수'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법조계에선 윤 전 본부장의 진술에 따라 정치인들이 수사를 받게 되면, 결국 그는 물론 통일교 관계자들도 공여자로 조사를 받게 되는 만큼 위축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란 분석이 제기된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은 전날 오전 9시께부터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의 자택과 국회 의원실을 포함해 경기 가평군에 있는 통일교 핵심 …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
실시간 랭킹뉴스
1
[중동 전쟁] "이란, 최고지도자 선출한 듯…암살 위협에 발표 미뤄"
2
미스트롯4 허찬미가 주목받는 이유
3
"'이걸'로 식탁 닦지 마세요"...전문가의 경고
4
[단독] 정원오 '010 직통 민원폰'이 선거용으로?…개인정보법·선거법 위반 논란
5
변동장엔 우량주…‘TIGER 코리아TOP10’ 연초 이후 수익률 45%
6
[단독] 인천서 뉴스테이 분양전환 ‘가닥’…유주택 임차인 반발 ‘변수’
7
휘발유 1899원 찍은 알뜰주유소 등장…정부 "과도 인상 시 사업권 박탈"
8
르노 필랑트의 도발…"이렇게 섹시한 SUV 봤어?" [시승기]
9
"오늘 오른 건 김선태 구독자 뿐"…광고 제의 쏟아졌다
10
미국과 이란의 블러핑 게임
실시간 인기뉴스
1
[단독] 정원오 '010 직통 민원폰'이 선거용으로?…개인정보법·선거법 위반 논란
[단독] 정원오 '010 직통 민원폰'이 선거용으로?…개인정보법·선거법 위반 논란
2
미스트롯4 허찬미가 주목받는 이유
미스트롯4 허찬미가 주목받는 이유
3
[중동 전쟁] "러, 이란에 美군사 정보 넘겨…우크라전 복수"
[중동 전쟁] "러, 이란에 美군사 정보 넘겨…우크라전 복수"
4
‘봄동’ 트렌드 타고… 26SS ‘화사한 그린’이 뜬다
‘봄동’ 트렌드 타고… 26SS ‘화사한 그린’이 뜬다
5
르노 필랑트의 도발…"이렇게 섹시한 SUV 봤어?" [시승기]
르노 필랑트의 도발…"이렇게 섹시한 SUV 봤어?" [시승기]
6
변동장엔 우량주…‘TIGER 코리아TOP10’ 연초 이후 수익률 45%
변동장엔 우량주…‘TIGER 코리아TOP10’ 연초 이후 수익률 45%
7
중고 하이브리드 SUV 인기 1위는 ‘쏘렌토’…싼타페·스포티지 뒤이어
중고 하이브리드 SUV 인기 1위는 ‘쏘렌토’…싼타페·스포티지 뒤이어
8
커피 대신 ‘가볍게’…RTD 차 음료, 라이트 드링크로 부상
커피 대신 ‘가볍게’…RTD 차 음료, 라이트 드링크로 부상
9
안산시, 오는 19일 ‘919취업광장’ 개최…30여 개 기업 참여
안산시, 오는 19일 ‘919취업광장’ 개최…30여 개 기업 참여
10
레버리지 ETF 투자에 따른 시스템 리스크와 관련 대책 시급
레버리지 ETF 투자에 따른 시스템 리스크와 관련 대책 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