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교육
노동
언론
환경
인권/복지
식품/의료
지역
인물
사회일반

[속보] 법원, '서부지법 난동 배후 의혹' 전광훈 구속영장 발부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6.01.13 21:58  수정 2026.01.13 21:58

ⓒ

[속보] 법원, '서부지법 난동 배후 의혹' 전광훈 구속영장 발부
#서부지법
#전광훈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네이버에서 데일리안 구독하기
다음에서 데일리안 구독하기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야간에 가정집 침입해 여성 속옷 훔친 40대 중국인 집행유예

법무장관 "유가 담합, 반사회적 중대 범죄행위"…엄정 대응 지시

공수처, 내부 감찰서 비위 정황 포착…수사관 4명 징계 요구·고발

법무부, 대검에 유가담합 엄정대응 지시…"중대 범죄행위"

미국·이란 전쟁 시작하자마자 '천정부지' 기름값…'바가지요금' 형사처벌 가능할까

관련기사
與, '2차 종합특검' 강행에 법조계 우려 확산…"취지 맞지도 않고 혈세 낭비"

與, '2차 종합특검' 강행에 법조계 우려 확산…"취지 맞지도 않고 혈세 낭비"

여당이 추진 중인 '2차 종합특검법'을 두고 법조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법원이 사실상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의 재연장이란 평가를 낸 가운데 특검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단 지적과 함께 혈세 낭비 등 부작용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단 입장을 내놓았다.'2차 종합특검법'은 기존 3대 특검에서 미진했던 수사 영역들에 대해 다시 수사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적법절차와 실체적 진실 사이…'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 강조 판결 잇달아 [법조계에 물어보니 690]

적법절차와 실체적 진실 사이…'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 강조 판결 잇달아 [법조계에 물어보니 690]

최근 법원이 수사기관의 절차적 위반을 이유로 결정적인 증거의 능력을 부정하는 판결을 잇달아 내놓고 있어 재판에서의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법조계에서는 범죄 처벌을 통한 사회 정의와 피의자의 인권 보호라는 양대 가치가 충돌하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 판례가 쌓이고 있는 만큼 검찰의 수사 관행과 영장 집행 방식을 되짚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위법수집증거를 놓고 다양한 판례가 나오고 있다. 지난해 11월 사업가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60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웅래 전…
탄핵이 쏘아올린 '삼권붕괴' 신호탄…2025년 법조계 들썩인 말말말

탄핵이 쏘아올린 '삼권붕괴' 신호탄…2025년 법조계 들썩인 말말말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은 단순한 정권 교체를 넘어 대한민국 헌정사에 또 하나의 분기점으로 기록됐다. 계엄 선포를 둘러싼 위헌·위법 논란 끝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리면서 정치권 갈등은 일단락되는 듯 보였다. 그러나 탄핵 정국이 남긴 후폭풍은 입법부와 행정부 간 충돌을 넘어 입법부와 사법부 간 정면 대치로 옮겨붙었다."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였다."윤 전 대통령은 탄핵심판 최후변론에서 이같이 말했다. 계엄의 원인은 당시 거대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의 '의회폭거'에 있고 입법부의 탄핵 남발로 행정부의 기능이 사실상 마비돼 …
재판 중계 요구 확산…법조계 "영상 왜곡·공정재판 저해 우려"

재판 중계 요구 확산…법조계 "영상 왜곡·공정재판 저해 우려"

내란 특별검사(특검)법에 따라 주요 '내란 재판'의 1심 과정이 중계방송되면서 재판 중계 확대 찬반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주권자인 국민이 국가 권력인 사법권의 행사 과정을 직접 감시하고 확인할 권리가 있으므로 재판 중계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법조계를 중심으로 '여론재판' 우려나 재판이 희화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17년 대법원 규칙 개정을 통해 1심과 2심의 주요 재판 선고 생중계가 허용됐다. 다만 이 역시 재판장의 재량에 따라 생중계 허용 …
법조계 원로, 여권 겨냥 "재판 특정 방향 이끌기 위해 협박 등 자행"

법조계 원로, 여권 겨냥 "재판 특정 방향 이끌기 위해 협박 등 자행"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왜곡죄 신설, 재판소원 제도 도입 등을 추진하며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원로 법조인이 여권을 겨냥해 "법관들의 재판을 특정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 노골적인 협박과 모욕 주기 등의 행태가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이용우(사법시험 2회) 전 대법관은 29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과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헌변),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착한법) 등 3개 변호사단체가 주최한 '민주당 정권 사법정의 침탈 시도 규탄 시국선언 기자회견'에 참석해 …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
실시간 랭킹뉴스
1
[중동 전쟁] "이란, 최고지도자 선출한 듯…암살 위협에 발표 미뤄"
2
"'이걸'로 식탁 닦지 마세요"...전문가의 경고
3
[단독] 정원오 '010 직통 민원폰'이 선거용으로?…개인정보법·선거법 위반 논란
4
[단독] 인천서 뉴스테이 분양전환 ‘가닥’…유주택 임차인 반발 ‘변수’
5
휘발유 1899원 찍은 알뜰주유소 등장…정부 "과도 인상 시 사업권 박탈"
6
레버리지 ETF 투자에 따른 시스템 리스크와 관련 대책 시급
7
삼성전자, 갤럭시 S26 사전 판매 135만대 돌파… 역대 S시리즈 ‘최다’
8
2월 美고용 9만 2000명 감소…"전문가 예상 뒤엎는 충격"
9
이제 걸음마 뗀 한강버스…'성장통'도 없이 신뢰 갖출 순 없어
10
르노 필랑트의 도발…"이렇게 섹시한 SUV 봤어?" [시승기]
실시간 인기뉴스
1
[단독] 정원오 '010 직통 민원폰'이 선거용으로?…개인정보법·선거법 위반 논란
[단독] 정원오 '010 직통 민원폰'이 선거용으로?…개인정보법·선거법 위반 논란
2
레버리지 ETF 투자에 따른 시스템 리스크와 관련 대책 시급
레버리지 ETF 투자에 따른 시스템 리스크와 관련 대책 시급
3
미스트롯4 허찬미가 주목받는 이유
미스트롯4 허찬미가 주목받는 이유
4
미국과 이란의 블러핑 게임
미국과 이란의 블러핑 게임
5
르노 필랑트의 도발…"이렇게 섹시한 SUV 봤어?" [시승기]
르노 필랑트의 도발…"이렇게 섹시한 SUV 봤어?" [시승기]
6
커피 대신 ‘가볍게’…RTD 차 음료, 라이트 드링크로 부상
커피 대신 ‘가볍게’…RTD 차 음료, 라이트 드링크로 부상
7
안산시, 오는 19일 ‘919취업광장’ 개최…30여 개 기업 참여
안산시, 오는 19일 ‘919취업광장’ 개최…30여 개 기업 참여
8
치솟는 해상 보험료·유류 할증료…“수출할수록 손해”[지각변동 해운②]
치솟는 해상 보험료·유류 할증료…“수출할수록 손해”[지각변동 해운②]
9
[단독] 인천서 뉴스테이 분양전환 ‘가닥’…유주택 임차인 반발 ‘변수’
[단독] 인천서 뉴스테이 분양전환 ‘가닥’…유주택 임차인 반발 ‘변수’
10
[중동 전쟁] 美 "이란 공습, 4~6주 더 진행…훌륭한 지도자 나와야"
[중동 전쟁] 美 "이란 공습, 4~6주 더 진행…훌륭한 지도자 나와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