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2차 종합특검법' 국무회의 통과…최장 170일간 최대 251명 투입해 수사

6·3 지방선거까지 '특검 정국' 이어질듯

항공사고조사위, 총리 소속으로 격상

기본사회위원회 설치·운영 규정안 통과

3대특검·관봉권·쿠팡 경비 130.8억 지출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서울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내란·김건희·채해병 등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과 새로운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16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 주도로 해당 법안이 처리된 지 나흘 만이다.

정부는 20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 세종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2차 종합특검법 등 법률공포안 5건, 법률안 9건, 대통령령안 13건, 일반안건 3건을 심의·의결했다.

야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끝에 지난 1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차 종합특검법은 수사 대상만 17가지에 이른다. 앞서 이른바 3대 특검에서 다루지 못했던 '노상원 수첩' 관련 의혹 등이 새로 포함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및 '외환·군사 반란' 혐의, 윤 전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각종 선거·권력 개입 의혹 등도 수사한다.

수사 기간은 수사 준비 20일을 포함해 최장 170일이며, 수사 인력은 최대 251명이다. 특검이 법정 수사 기간을 모두 채울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이에 따라 6월 지방선거 때까지 특검 정국이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를 국토교통부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한 항공철도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포안도 의결됐다. 해당 안은 국토부가 사고 이해 당사자일 수 있는 상황에서 국토부 소속 기관이 조사를 맡으면 독립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개정됐다.

국무회의에서는 또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인 기본사회위원회의 설치·운영 관련 규정을 담은 안건도 심의됐다. 기본사회위는 모든 사람에게 기본적인 삶을 보장해 안정적인 생활과 다양한 기회를 누리도록 하는 '기본사회' 실현을 목표로 여러 부처에서 추진 중인 관련 정책을 총괄·조정·지원하는 정책 콘트롤타워 역할을 맡는다.

또 초대형 산불로 인해 피해를 본 사람에 대한 피해구제와 생활 및 심리 안정 등의 지원을 하는 '경북·경남·울산 초대형 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도 통과됐다.

이 밖에도 3대 특검의 공소 유지 및 관봉권·쿠팡 의혹 상설특검 수사를 위한 활동비 등 130억8516만원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에서 지출하는 내용의 안건도 의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