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낮 없는 노동 상담소”…AI 노동법 상담 서비스 이용 급증

2025년 AI 노동법 상담 운영 실적 인포그래픽. ⓒ고용노동부

노동법 궁금증을 실시간으로 해결해 주는 ‘AI 노동법 상담’ 서비스 이용량이 크게 증가했다.

고용노동부가 ‘AI 노동법 상담’ 서비스의 2025년 운영 실적을 분석한 결과, 지난 한 해 동안 총 11만7000건의 상담을 처리하며 노동 행정의 인공지능 전환(AX)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특히 지역 커뮤니티 플랫폼인 ‘당근’과의 협업을 통해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였다. 복잡한 노동법 정보를 찾는 시간을 80% 이상 단축하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고용노동행정 AX Summit’을 계기로 당근(당근알바)에 서비스를 탑재한 이후 이용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일평균 이용량은 당근 탑재 이전 251회에서 탑재 이후 466회로 85.7% 급증했다. 올해 1월에는 일평균 1000회를 상회하고 있다.

특히 노동부 방문이나 전화 상담이 어려운 야간과 주말 이용 비중이 전체의 37.7%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시간 상시 운영되는 노동법 도우미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상담의 질과 효율성 측면에서도 큰 진전이 있었다.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팀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기존 포털 검색 등을 이용할 때보다 노동법 정보 탐색 시간이 87.5% 단축된 것으로 확인됐다. 단순히 속도만 빠른 것이 아니라 정확성도 확보한 것이다.

노동부는 한국공인노무사회와 협력해 현직 노무사 173명을 투입, 학습 데이터를 정밀하게 정제함으로써 AI의 고질적 문제인 환각 현상(할루시네이션)을 최소화하고 신뢰도를 높였다.

서비스는 외국인 근로자들에게도 실질적인 법률 조력자 역할을 하고 있다. 전체 질의 중 외국어 비중은 6.8%를 차지했다. 러시아어(3.2%), 미얀마어(1.3%), 우즈베키스탄어(0.5%) 순으로 이용이 활발했다. 이는 언어 장벽으로 인해 노동권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외국인 근로자들이 실시간으로 자국어를 통해 법적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 결과로 평가된다.

노동부는 올해 28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서비스를 대대적으로 고도화할 방침이다. 내년에는 단순 질의응답을 넘어 실질적인 문제 해결 기능을 강화한다.

이용자가 근로계약서나 임금명세서를 사진으로 찍어 올리면 AI가 법 위반 여부를 분석해 개선 사항을 제시하는 ‘인사노무 서류 분석’ 기능이 도입된다.

또한 상담 결과 권리 침해가 명백하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사건 접수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동포털 시스템과 연계한다. 상담 범위도 직장 내 괴롭힘, 산재 보상 절차, 고용허가제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현옥 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AI 노동법 상담은 언제 어디서나 맞춤형 정보를 즉시 확인할 수 있는 디지털 공공서비스로 자리 잡고 있다”며 “당근, 한국공인노무사회와의 협업을 기반으로 내년에는 상담의 범위와 기능을 더욱 강화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노동권 보호 환경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