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청와대서 신년 기자회견
"北,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길 원해"
"핵 군축 통해 길게는 '비핵화' 향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한반도 비핵화 문제에 대해 "북한이 핵을 포기하겠느냐. 이것은 아주 엄연한 현실"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북한은 핵무장을 통해 핵보유국으로 공식적으로 인정받기를 갈망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핵 문제를 이상적으로 보면, 남쪽은 앞으로도 핵무기를 보유할 생각이 없고 북측에만 핵무기가 없으면 '한반도 비핵화'가 된다"면서도 "북한이 핵을 포기하겠느냐. 엄연한 현실과 바람직한 이상. 이 두 가지는 쉽게 공존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의 전략은 '기다려보자' '견디자' 등 이상을 꿈꾸면서 현실을 외면했다"며 "지금도 1년에 핵무기 10개에서 20개 정도를 만들 수 있는 핵 물질은 계속 생산되고 있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도 계속 개선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북한이 체제 유지에 필요한 핵 무기 체계와 ICBM 기술 등을 모두 확보하면 이제 국가 밖으로 나가는 것"이라면서 "전 세계에 위험이 도래할 수 있는데, (북한 핵을) 놔두는 것이 과연 바람직하겠느냐"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결국 실용적으로 접근하자는 것"이라며 "더 이상 핵 물질을 생산하지 않고 핵 물질이 해외로 반출되지 않고 ICBM 기술을 더 이상 개발하지 않게 하는 것도 이익이다. 아무도 손해 보지 않았고 모두에게 이익이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상을 포기하지 말고 현실적인 중단 협상을 하고 다음으로 핵 군축 그리고 길게는 비핵화를 향해서 가자"고 덧붙였다.
남북 관계에 대해선 "확고한 방위력·억지력을 확보하고 그 기반 위에서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소통·협의·존중하자는 것"이라면서 "지금 통일은커녕 전쟁 안 하면 다행인 상황인데, (통일은) 뒤로 미루더라도 평화적 공존이 가능한 상황으로 최대한 할 수 있는 것을 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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