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2025 검사평가' 발표…우수검사 20명·하위검사 19명 선정

전체 평균점수 83.39점…전년보다 1.17점 낮아져

변협 "평가 결과, 법무부·대검 전달…인사 반영 요청"

김기영 대한변호사협회 제2기획이사(사진)가 2025년 검사평가결과서를 전달하고 있는 모습.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협회장 김정욱)는 22일 전국 검찰청 근무 검사들을 평가한 '2025년 검사평가' 결과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변협은 지난 2015년부터 매년 검사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 평가의 경우 2024년 11월1일~2025년 10월31일 변호사가 수행한 사건에 관여한 전국 검찰청 소속 수사 및 공판 검사에 대한 평가를 수집한 것이다.

변협에 따르면 2025년 검사평가의 전체 평균점수는 83.39점으로, 2024년 검사평가 점수인 84.56점 대비 1.17점 낮아졌다.

이번 평가에서는 총 9519건의 평가표가 접수돼 8764건이 접수됐던 전년 대비 8.6% 증가했고 변호사 1821명이 참여했다.

변협은 우수검사의 경우 평가 평균점수가 상위 10% 이내이면서 90점 이상인 검사 중 상위 10위 이내에 해당하는 검사를 대상으로 했고 우수 수사검사 10명과 우수 공판검사 10명을 각각 선정했다.

우수검사들은 '객관적으로 사건을 잘 판단했다' '오래된 사건을 신속·공정하게 처리하고 친절하게 신문절차를 진행했다' '증인신문 전 피해자의 건강 상태 등을 세심히 살피고, 증인신문 시에도 아동인 피해자의 원활한 진술을 듣기 위해 노력했다' 등의 평가를 받았다.

반면 하위검사는 최저점과 최고점을 제외한 평가 평균점수가 80점 이하인 검사 중 점수가 낮은 순위부터 10위 이내에 해당하는 검사를 대상으로 이뤄졌고 하위 수사검사 10명과 하위 공판검사 9명을 각각 선정됐다.

하위검사들은 '수사 절차 진행이 느리고 과정에서 연락 등 소통이 어려웠다' '공소사실을 사실상 확정해놓고, 자백을 유도하는 질문만 반복했다' '재판부에서 요청한 사항 등에 관한 확인 등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재판을 지연시켰고, 재판에 대한 준비가 미흡했다' 등의 평가를 받았다.

변협 관계자는 "올해 우수검사와 하위검사 선정은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변호사로부터 5회 이상 평가를 받은 검사를 대상으로 했다"며 "전년과 마찬가지로, 평가 점수상 우수검사 선정 대상이 되더라도 구체적 사례가 없거나 평가결과와 배치되는 사례만 있는 경우에는 순위에서 제외해 평가 점수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가 뒷받침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수검사 및 하위검사 명단 등이 포함된 평가 결과를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전달했다"며 "(두 기관) 인사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