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주가조작 가담·통일교 금품수수 혐의' 김건희 1심 선고공판 중계 허가

영부인에 대한 1심 선고공판 중계, 이번이 처음

'김건희특검 기소' 김 여사·권성동·윤영호 1심 선고 D-1

김건희 여사. ⓒ사진공동취재단

법원이 오는 28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등을 받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1심 선고 공판 중계를 허가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김 여사 1심 선고 공판을 하루 앞둔 27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의 선고기일에 대한 특별검사 및 방송사의 중계신청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한 김 여사의 선고공판 영상은 각 방송사에 실시간 보내질 예정이다. 다만 서울중앙지법 측은 "기술적 사정 등에 따른 다소 간의 지연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직 대통령 부인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생중계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3대 특검(김건희·내란·채상병)이 기소(공소제기)한 사건 중 공직자가 아닌 피고인의 1심 선고공판이 중계되는 것 역시 김 여사 1심 선고공판이 처음이다.

김건희·윤영호·권성동 1심 선고 D-1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오는 28일 오후 2시10분 자본시장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지난 2009년∼2012년 발생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돈을 대는 '전주'(錢主)로 가담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여기에 주가조작 주범들과 사전에 가격을 정해놓고 서로 주식을 매매하는 '통정거래' 등을 통해 김 여사가 8억1000여만원의 부당이득금을 취한 것으로도 파악했다.

김 여사는 '명태균씨 공천개입'과 관련해선 2022년 재·보궐선거와 작년 국회의원 선거 등에서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명씨로부터 김 여사가 2억7000여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제공 받은 것이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이와 함께 김 여사는 2022년 4월∼7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통일교(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측으로부터 샤넬백과 그라프 목걸이 등을 수취하고 교단 현안을 부정하게 청탁받은 혐의도 받는다.

특검팀은 지난달 3일 결심공판에서 "범행을 전면 부인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없고 죄질이 불량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김 여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여사는 당시 최후진술에서 "내 역할과 내가 가진 어떤 자격에 비해서 너무 내가 잘못한 게 많은 것 같다"면서도 "나도 너무 억울한 점이 많다"고 말하기도 했다.

오는 28일 같은 재판부에서는 김건희 특검팀이 기소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 대한 1심 선고도 이뤄진다.

오후 3시에는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본부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열린다. 윤 전 본부장은 지난 2022년 4월∼8월 전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6220만원 상당의 고가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2000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 2개 등 총 8220만원 상당의 금품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권 의원에게 지난 2022년 1월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건넨 혐의 등도 받는다.

이어 오후 4시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 의원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열린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사진공동취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