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통일교 금품수수 의혹'…법원, 28일 김건희 여사 1심 선고

특검 징역 15년 구형…김 여사 "나도 억울한 점 많아"

'통일교 정교유착' 첫 선고도…권성동·윤영호 1심 선고

김건희 여사(사진 가운데)가 지난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등을 받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1심 선고가 28일 오후 나온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10분부터 자본시장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김 여사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지난 2009년∼2012년 발생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돈을 대는 '전주'(錢主)로 가담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여기에 주가조작 주범들과 사전에 가격을 정해놓고 서로 주식을 매매하는 '통정거래' 등을 통해 김 여사가 8억1000여만원의 부당이득금을 취한 것으로도 파악했다.

김 여사는 '명태균씨 공천개입'과 관련해선 2022년 재·보궐선거와 작년 국회의원 선거 등에서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명씨로부터 김 여사가 2억7000여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제공 받은 것이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이와 함께 김 여사는 2022년 4월∼7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통일교(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측으로부터 샤넬백과 그라프 목걸이 등을 수취하고 교단 현안을 부정하게 청탁받은 혐의도 받는다.

특검팀은 지난달 3일 결심공판에서 "범행을 전면 부인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없고 죄질이 불량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김 여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여사는 당시 최후진술에서 "내 역할과 내가 가진 어떤 자격에 비해서 너무 내가 잘못한 게 많은 것 같다"면서도 "나도 너무 억울한 점이 많다"고 말하기도 했다.

앞서 재판부는 전날 김 여사에 대한 1심 선고공판 생중계를 허용하기도 했다. 전직 대통령 부인에 대한 선고공판이 생중계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른바 '통일교 정교유착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특검팀이 기소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사건 1심 선고도 같은 날 나온다.

오후 3시에는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본부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열린다. 윤 전 본부장은 지난 2022년 4월∼8월 전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6220만원 상당의 고가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2000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 2개 등 총 8220만원 상당의 금품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권 의원에게 지난 2022년 1월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건넨 혐의 등도 받는다.

이어 오후 4시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 의원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