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부, 폐배터리 민간 공급 확대…연 1500개 수준 추진

거점수거센터 성능평가 고도화…연 1500개 수준 공급 확대

재사용기업 우선배분제 시범…유통 3개월→15일 이내 추진

기후부 전경. ⓒ데일리안DB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 운영을 강화해 전기차 폐배터리의 체계적 회수·평가 체계를 정비하고 민간기업 대상 사용후 배터리 공급 물량을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전기차 보급이 빠르게 늘면서 사용후 배터리의 안전한 처리와 순환이용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1년부터 수도권 등 권역별 6개 거점수거센터를 운영해 전기차 폐차 과정에서 발생하는 배터리를 회수하고 잔존 성능을 평가한 뒤 민간에 공급하는 체계를 구축해 왔다. 정부 보조금을 받아 2021년 이전에 등록한 전기차는 폐차 시 배터리를 정부에 반납해야 한다.

기후부는 지난해까지 전기차 배터리 3733개를 회수했다. 이 가운데 2126개를 재사용·재활용 기업과 연구소 등에 공급해 관련 산업 활성화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연도별 공급 물량은 2021년 162개에서 2025년 1021개로 늘었다. 2022년 241개, 2023년 271개, 2024년 431개 수준이었다.

올해는 다양한 전기차 차종 배터리까지 평가할 수 있도록 성능평가 장비를 확충하고 소프트웨어 기반 검사장비를 개발하는 등 성능평가 시스템 고도화에 나선다. 이를 통해 민간 공급 물량을 연간 1500개 수준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사용후 배터리 시장 조기 안착을 위해 ‘재사용 기업 우선 배분(쿼터)제’도 시범 운영한다. 재사용 기업이 배터리 매각 물량 일부를 우선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원료 수급 안정과 제품 가격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매각 업무 행정 절차도 효율화한다. 사고나 침수 등으로 정상적인 성능 평가가 어려운 배터리는 재활용 업체와 사전 계약을 체결해 공급 소요 기간을 기존 평균 3개월에서 15일 이내로 단축한다. 민간기업이 재사용과 신사업 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배터리 안전검사 결과와 잔존성능 평가 자료도 제공할 예정이다.

기후부는 상반기 중 경남과 대구에 지방정부 운영 거점수거센터를 추가 지정해 전국 주요 권역의 배터리 수거·공급망을 촘촘히 구축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배터리 반납 편의성이 높아지고 성능평가와 민간 공급도 원활해질 것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보고 있다.

김고응 기후부 자원순환국장은 “전기차 폐배터리의 신속한 유통과 신뢰성 높은 정보 제공을 통해 민간 자원순환 산업 혁신을 적극 뒷받침하겠다”며 “사용후 배터리 순환이용 기반을 공고히 해 미래 녹색산업 국가 경쟁력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