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황교안 전 총리 '내란 선동 혐의 사건' 재판부 기피 신청 기각

황 전 총리 측 "공정한 재판 기대할 수 없어"…지난달 기피 신청 제기

비상계엄 사태 당시 지지 게시물 올려 내란선동 혐의로 기소

황교안 전 국무총리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법원이 내란 선동 혐의 등으로 기소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재판부 기피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이날 같은 법원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 상대로 제기한 황 전 총리의 재판부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기피 신청이란 형사소송법상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을 때 검사 또는 피고인 측에서 법관을 배제할 것을 신청하는 제도다.

다만 황 전 총리 측이 법원의 결정에 항고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앞서 황 전 총리 측은 지난달 20일 형사합의35부에 대해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며 재판부 기피 신청을 제기했다.

형사합의35부는 지난달 16일 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바 있다.

황 전 총리는 2024년 12월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 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는 등 계엄을 지지하는 게시물을 올린 혐의(내란 선동)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자택 압수수색 당시 문을 걸어 잠그고 지지자들을 결집하는 등 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 방해)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