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사건 재판장들 대거 잔류…지귀연 부장판사 서울북부지법行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정기인사 단행

23일 시행…19일 '내란 우두머리' 1심 선고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데일리안DB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장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오는 23일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이재명 정부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 재판을 맡아온 우인성·조형우·류경진·이진관·백대현 부장판사 등은 전원 중앙지법에 잔류한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들에 대한 정기인사를 오는 23일자로 단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 대상자는 지법 부장판사 561명과 평판사 442명 등 총 1003명이다. 이번 인사로 사법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에 보임됐다. 오는 23일부터 각급 법원에 배치된다. 신임 법관들에 대한 인사는 10일 따로 예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재판장 지 부장판사는 서울북부지법으로 이동한다.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의 내란 혐의 1심 선고는 지 부장판사가 예정대로 19일 선고한다.

김건희 여사의 통일교 청탁 의혹 등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한 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재판장 우인성 부장판사는 잔류하게 됐다. 해당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순직해병 수사외압 의혹, 통일교 국민의힘 집단 입당 의혹 사건 등도 심리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대사 임명 관련 범인도피 혐의 사건 재판장 조형우 부장판사, 위증 혐의 사건 재판장 류경진 부장판사도 중앙지법에 남는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에 대해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등 혐의에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한편 대법원은 이번 정기인사에서 지법 부장판사에 보임된 132명의 법관 중 60명이 여성이라며 법조일원화에 따라 사법연수원 수료 또는 변호사시험 합격 후 검사, 변호사로 근무하다가 임용된 법관의 수는 21명이라고 소개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 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고자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도 확대됐다. 이번 인사에서는 9명의 지법 부장판사가 재판연구관으로 보임됐다.

국회, 행정부 등 대외 업무가 급증하는 상황을 고려해 법원의 예산과 시설, 법령 검토 등의 업무 역량을 강화하고 판결서 공개, 재판 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주요 과제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기획조정심의관 1명이 증원됐다.

아울러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사법 인공지능(AI) 정책의 수립과 AI·빅데이터 등 지능정보기술 관련 검토, 재판 및 사법행정제도 관련 AI 시스템 개발 등을 담당하는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됐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법실무교육 지원을 비롯해 사법연수원 업무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한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됐다. 퇴직하는 법관은 지법 부장판사 39명, 재판연구관 1명, 지법 판사 5명 등 모두 45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