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투톱'이 나라곳간 채운다…세수펑크 털고 4년 만에 '초과세수' 가능성

세수 상방 요인 커져…3월 법인세 신고 마치고 윤곽 나와

삼전·하닉 등 호실적·성과급 지급으로 법인세·근소세↑…주가 상승 등에 거래세↑

인천 연수구 인천신항 컨테이너 터미널에 컨테이너가 쌓여 있다.ⓒ뉴시스

올해 연간 국세 수입이 예상치를 웃돌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반도체 대기업 호실적에 법인세 전망이 밝아진 데다 대규모 성과급 지급, 증시 거래 급증이 겹치며 세입 여건이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어서다. 정부도 지난 3년간의 '세수펑크' 흐름에서 벗어나 예상치를 웃돌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최근 기업 실적과 내수 회복 흐름, 소득 여건 등을 토대로 올해 첫 달 국세수입 실적을 집계하고 있다. 정부가 편성한 올해 국세수입 예산은 390조2000억원이다. 작년 예산(추경 기준)보다 18조2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세목별로는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주요 세수가 일제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가장 큰 변수는 법인세다. 올해 예산상 법인세 수입은 작년보다 3조원 늘어난 86조5000억원이다. 작년 하반기부터 반도체 업황 회복으로 주요 기업의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개선되면서 법인세 상방 압력은 더욱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4분기 반도체 사업이 분기 영업이익 16조원이 넘는 실적을 내면서 연간 최대 매출 기록을 경신했고, SK하이닉스도 매출 32조원, 영업이익이 19조원을 넘어 연간과 분기 모두 사상 최고 기록을 달성했다. 코스피 시장 12월 결산 639개 상장사의 작년 3분기 누적 연결 영업이익은 179조5678억원으로 전년보다 15.0% 증가했다. 다만 기업별 온도 차가 있어 반도체 대기업에 의존하는 세수에 한계가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와함께 기업 실적이 성과급으로 이어지며 근로소득세도 더 걷힐 여지가 있다. SK하이닉스는 올해 직원들에게 역대 최대 수준인 기본급(연봉의 20분의 1) 2964%의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했다. 연봉이 1억원이라면 성과급으로 1억4820만원을 받는다. 삼성전자의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도 올해 성과급으로 연봉의 47%를 받게 됐다.

범용 D램과 고대역폭 메모리(HBM) 등을 중심으로 실적이 크게 개선되면서 작년의 14%에서 대폭 늘어났다. 정부는 당초 올해 근로소득세가 작년보다 3조7000억원 늘어난 68조5000억원 걷힐 것으로 전망했는데, 실제 증가 폭은 이보다 커질 수 있는 것이다.

증권거래세도 세입 확대 요인으로 꼽힌다. 지난달 코스피가 처음 5000선을 돌파하는 등 증시가 활황을 보이며 거래대금이 급증하고 있어서다. 지난달 일평균 거래대금은 코스피 41조원, 코스닥 시장 21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월보다 각각 116.9%, 52.1% 늘었다. 올해 1월부터 코스피, 코스닥 증권거래세율이 0.05%포인트(p)씩 상향된 점을 고려하면 세수 증대 효과는 더 커진다.

코스피 시장 거래세율은 기존 0%에서 0.05%로, 코스닥·K-OTC 시장은 0.15%에서 0.20%로 각각 조정됐다.

다만 미국 관세 불확실성이 재차 고조되고 있고, 기업들이 설비투자를 늘리면 투자세액공제 증가에 따라 실제 법인세 부담은 줄어들 수 있다. 정부도 섣부른 낙관론을 경계하는 분위기다.

정부 관계자는 "연초 흐름만으로 판단하긴 이르다"며 "최소 1분기, 특히 3월 법인세 신고가 지나야 올해 세수 흐름을 가늠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