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 이르면 이번 주 먼저 영장실질심사…구속 여부 결정할 쟁점은?

서울중앙지검, 9일 강선우·김경 구속영장 청구…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강선우, 국회서 체포동의안 가결돼야 구속심사…김경은 이르면 이번 주 진행

법조계 "법원, 김경에게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있는지 판단해 결정 내릴 것"

"김경 구속되면…혐의 부인해 온 강선우도 구속 가능성 커"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지난달 29일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서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1억원대 공천헌금 수수' 의혹과 관련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이르면 이번 주 중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1억원을 주고받은 경위와 관련해 (법원에서 강선우 의원과 김 전 시의원 중) 누구 말이 맞다고 보는지가 쟁점이 될 듯하다"라며 "다만 두 사람 중 누구 말이 맞다고 보더라도, 1억원을 주고받은 점에는 다툼이 없기에 둘 다 구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9일 강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및 배임수증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들이 지난 2022년 1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 용산구 소재의 한 호텔에서 공천을 대가로 현금 1억원을 주고받은 것으로 의심한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 우려를 고려할 때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강 의원의 경우 이르면 11일 체포동의요구서가 국회로 송부될 것으로 보여 설 연휴 이후 표결 절차가 진행될 전망이다. 불체포특권이 있는 강 의원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돼야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된다.

반면 김 전 시의원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진행될 전망이다.

무소속 강선우 의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법조계 전문가들은 김 전 시의원이 수사에 협조하고 범행을 시인하는 점을 유리한 정황으로 꼽으면서도,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최건 변호사(법무법인 건양)는 "아마 1억원을 주고 받은 경위와 관련해서 누구 말이 맞다고 보는지가 쟁점이 될 듯하다"며 "두 사람 중 누구 말이 맞다고 보더라도 1억원을 주고받은 점에는 다툼이 없는 바, 둘 다 구속이 될 걸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김소정 변호사(김소정 변호사 법률사무소)는 "영장실질심사에서는 김 전 시의원에게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는지를 판단해 결정을 내릴 것"이라면서 "김 전 시의원의 경우 범행을 시인하고 있다는 점이 구속영장 기각에 있어서 유리한 정황이긴 하지만, 강 의원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관련 증거가 충분히 확보돼 있는지도 의문이며, 관련 혐의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속영장이 발부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강 의원의 경우 현직 의원이므로 도주 우려가 없다고 볼 수도 있지만, 김 전 시의원과 다르게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는 점이 구속의 필요성을 방증하는 것이므로 구속영장은 발부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인다"고 부연했다.

문수정 변호사(법률사무소 수정)는 "김 전 시의원은 수사에 협조한 것으로 보인다"며 "추후 강 의원과 말을 맞추면서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을 검찰이 잘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태 수사에 협조적이었던 김 전 시의원이 구속되면 당연히 강 의원은 증거가 있음에도 부인을 해왔기 때문에 구속 가능성이 더 커 보인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