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청년탈모 건보 확대에 속도조절?…"의견 더 모아보자"

대수보 회의서 '소확행 정책' 점검

12일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 브리핑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이른바 소확행 정책(소소하지만 확실한 성과와 정책) 기조를 강조하며 청년들의 탈모 치료 건강보험 적용 확대에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즉각적인 정책 결정 대신 공론화 과정을 거치자는 주문이다.

강유정 대변인은 12일 오후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종료 후 열린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사회수석실로부터 탈모 치료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 방안을 보고 받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건강보험 적용 여부를 바로 결정하지 말고 사회적인 토론이나 공론화 대상으로 삼아 의견을 더 모아보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또한 "정책결정에 참고하려면 국민 누구나 편하게 의견을 낼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료보험 지출과 관련해서는 경증 외래 진료 시 본인 부담금을 상향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지, 급여 남용에 대한 대책은 잘 마련하고 있는지"를 꼼꼼히 물었다. 이 대통령은 불필요한 과잉 진료나 부당 청구를 근절할 구조적인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지도 짚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이밖에 이 대통령은 최근 교복비가 60만원에 육박한다고 언급하면서 교복의 가격 적정성 문제를 살펴봐 달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교복 생산자 협동조합 같은 걸 만들면 일자리도 생기고 국내 산업 발전에도 좋을 것 같다"면서 "타당성을 검토해 달라"고 지시했다.

포괄임금제 개선과 관련해서는 "노사정이 법제화하기로 합의해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이지만 개정 전이라도 하위 법령이나 지침 등을 통해 시행이 가능한 건 먼저 시행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정무수석실이 발표한 워케이션 센터 확충 방안에 대해서는 "지역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아주 좋은 생각"이라고 칭찬했다. 이어 "워케이션 시설 확충에 적극적인 지방 정부와 협업해 이용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을 한다면 지역 활성화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