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與 사법 3법, 국민에 도움 되는지 심사숙고해달라"

3일 오전 대법원 출근길 문답

"대법관 제청은 靑과 계속 협의"

조희대 대법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뉴시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른바 '사법 3법'(법 왜곡죄 신설·재판소원 도입·대법관 증원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두고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지 마지막까지 심사숙고해달라"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3일 오전 대법원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세상에 완벽한 제도는 없고 개선해 나가야 할 점은 동의를 얻어야 한다"며 "그런 점에서 국회의 입법 활동을 전적으로 존중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이번 갑작스러운 개혁과 변혁이 과연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지, 혹시 해가 되는 내용은 없는지 마지막까지 한 번 더 심사숙고해주시길 국민께 간곡히 부탁드린다. 사법부는 어떤 경우에도 헌법이 부과한 소임을 다하겠다"고 호소했다.

조 대법원장은 "국민 신뢰를 더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은 맞다"면서도 "객관적 지표를 함께 봐야 한다"고 했다. 이어 "최근 갤럽 조사에서 법원에 대한 신뢰도가 미국은 35% 수준인 반면 우리나라는 47%로 나타났다"며 "높다고 자부할 수는 없지만 단순히 신뢰가 낮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짚었다.

나아가 "세계은행 등 평가에서 우리 민사재판 제도가 지속적으로 상위권을 차지해 왔고, 세계 140여개국을 대상으로 한 월드저스티스프로젝트(WJP)의 법치주의 지수에서도 한국이 19위를 기록했다"며 "제도를 평가할 때는 객관적 성과를 인정한 뒤 부족한 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개별 재판을 두고 법관을 악마화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도 했다.

한편,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제청을 두고 청와대와 불협화음이 있는 것 아니냐'는 기자의 질문에는 "협의 중이기 때문에 대법원이 일방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계속 협의 중"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