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설특검, 90일 활동 종료…오늘(5일) 수사 결과 발표

'쿠팡·관봉권 의혹' 수사 브리핑…취재진 질의응답

기한 내 조사 마치지 못한 의혹 경찰로 사건 이첩

관봉권·쿠팡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특별검사. ⓒ연합뉴스

관봉권·쿠팡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이 90일 간의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특검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 성과를 밝힌다.

안 특검이 직접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쿠팡 퇴직금 미지급 의혹 불기소 외압' 사건은 김기욱 특검보가, '관봉권·띠지 폐기' 사건은 권도형 특별검사보가 각각 취재진 질문에 답한다.

작년 11월17일 임명된 안 특검은 같은 해 12월6일 현판식을 열고 수사를 개시했다. 특검팀은 한 차례 수사 기간을 연장한 뒤 90일 간 수사를 진행했다.

쿠팡 퇴직금 미지급 의혹 불기소 외압 사건은 쿠팡 물류 자회사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가 소속 근로자들에게 퇴직금을 미지급했단 사건을 작년 4월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이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하는 데 검찰 수뇌부가 외압을 행사했단 의혹이다.

이 사건을 수사한 문지석 수원고검 검사(전 부천지청 형사3부 부장검사)는 당시 상급자인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전 부천지청장)과 김동희 부산고검 검사(전 부천지청 차장검사)가 무혐의 처분하라는 압력을 행사했다고 폭로했다.

관봉권·띠지 폐기 사건은 지난 2024년 12월 서울남부지검이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할 당시 발견된 5000만원어치 현금의 한국은행 관봉권 스티커와 띠지를 수사 과정에서 훼손·분실한 것과 관련된 의혹이다.

수사에 착수한 특검팀은 엄성환 쿠팡CFS 전 대표이사와 정종철 현 대표이사, CFS 법인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또 엄 검사와 김 검사를 불구속기소하며 그들이 휘하 검사의 수사권 등을 방해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지난달 27일 엄 검사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김 검사를 직권남용 혐의로 각각 불구속기소했다.

엄 검사와 김 검사는 공모해 쿠팡 퇴직금 미지급 의혹 사건의 주임검사인 신가현 검사에게 사건 처분 과정을 부장검사인 문 검사에게 보고하지 못하게 하고, 그 결과 문 검사의 수사 권한 등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특검팀은 엄 검사와 김 검사가 쿠팡으로부터 사건을 무마해달라는 청탁을 받았다는 증거는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오는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에서 첫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특검팀은 이날 서울남부지검의 관봉권·띠지 폐기 의혹 관련 수사 결과도 발표한다. 수사 기한 내 조사를 마치지 못한 의혹에 대해선 경찰로 사건을 이첩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