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교육
노동
언론
환경
인권/복지
식품/의료
지역
인물
사회일반

[속보] 상설특검 "檢 '관봉권 띠지 폐기'는 업무상 과오"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입력 2026.03.05 14:12  수정 2026.03.05 14:13

ⓒ데일리안 DB

[속보] 상설특검 "檢 '관봉권 띠지 폐기'는 업무상 과오"
#검찰
#관봉권
#상설특검
#속보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네이버에서 데일리안 구독하기
다음에서 데일리안 구독하기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햄스터 학대' 생중계로 조롱한 30대 가중처벌 받을까?

檢, 삼전 기밀유출해 뒷돈 15억 받은 前 직원 '구속기소'

檢, '환자 사망' 양재웅 병원 사건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

아파트 관리비 9억 빼돌려 쓴 사무소 경리직원…징역 3년 선고

음주운전 단속 피해 시속 100km로 도주한 30대…징역형 집행유예

관련기사
상설특검, 90일 활동 종료…오늘(5일) 수사 결과 발표
수사 종료 'D-2' 상설특검…법조계 "관봉권 띠지 의혹, 고의성 입증이 핵심"

수사 종료 'D-2' 상설특검…법조계 "관봉권 띠지 의혹, 고의성 입증이 핵심"

관봉권·쿠팡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이 오는 5일 수사를 마무리한다. 특검팀은 쿠팡 퇴직금 미지급 의혹과 수사외압 관련자들은 모두 재판에 넘겼지만,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 사건에 대해서는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법조계에서는 "이 사건의 핵심은 고의성 입증 여부"라며 "의도 없이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단순 실수였다면 형사적으로 아무런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6일 출범한 특검팀은 이틀 후인 5일 수사를 마무리하고 공소유지 체제로 전환할 예정이다.특검팀은 쿠팡…
상설특검, '쿠팡 수사 외압' 엄희준·김동희 검사 직권남용 기소

상설특검, '쿠팡 수사 외압' 엄희준·김동희 검사 직권남용 기소

관봉권·쿠팡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은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라고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엄희준·김동희 검사를 재판에 넘겼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엄 검사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김 검사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각각 불구속기소했다.엄 검사와 김 검사는 지난해 인천지검 부천지청 지청장과 차장검사로 각각 근무하면서 쿠팡의 퇴직금 미지급 사건과 관련해 주임 검사에 불기소 처분을 종용한 혐의를 받는다.특검팀은 이들이 사건에 …
상설특검, 문지석 검사 참고인 소환…"누가 거짓말 하는지 밝히겠다"

상설특검, 문지석 검사 참고인 소환…"누가 거짓말 하는지 밝히겠다"

'쿠팡 수사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안권섭 상설특검팀이 해당 의혹을 제기한 문지석 검사(수원고검 검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 검사는 이날 서울 서초구 안권섭 상설특검에 출석하면서 "이 사건에서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명명백백 밝히겠다"며 "수사 외압과 위증 혐의에 대해 특검에서 증거와 법리에 따라 엄정하게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인천지검 부천지청 부장검사 시절 쿠팡 사건을 맡았던 문 검사는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엄희준 전 부천지청장(현 광주고검 검사)과 김동희 당시 지청 차장검사(현…
상설특검, 엄희준 검사 3차 소환…쿠팡 퇴직금 수사외압 의혹

상설특검, 엄희준 검사 3차 소환…쿠팡 퇴직금 수사외압 의혹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수사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상설특검팀(안권섭 특별검사)이 엄희준 전 인천지검 부천지청장(현 광주고검 검사)을 세 번째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엄 검사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중이다. 지난달 9일과 이달 9일에 이어 세 번째 소환이다.엄 검사는 이날 서울 서초구 상설특검팀 사무실에 출석하면서 '지난번 조사에서 어떻게 소명했는지'를 묻는 말에 "신가현 검사(사건 당시 주임검사)가 쿠팡 사건을 동료 검사와 지인에게 무혐의라고 문자를 보낸 게 확…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
실시간 랭킹뉴스
1
현금 3억 든 가방 분실한 주인, 기억도 못했다가 결국
2
'강북 모텔 연쇄살인범' 신상 공개…20세 김소영
3
한동훈 "내 말이 개콘 대사?…與, 코스피 6000이 李대통령 덕이라 아첨·왜곡"
4
'햄스터 학대' 생중계로 조롱한 30대 가중처벌 받을까? [법조계에 물어보니 703]
5
이른 아침 첫걸음 '찌릿' 봄나들이 방해하는 '이 질환' [데일리 헬스]
6
무안공항 참사 유해 추가 발견에 정부 사과…초기 수습 미흡 인정
7
무면허·만취 상태서 택시 빼앗고 경찰관 폭행 20대 '실형'
8
시민단체는 '명예훼손' 고발했지만…김민석 "김어준 처벌 원치 않는다"
9
한동훈 "내 말이 개콘 대사?…與, 코스피 6000이 李대통령 덕이라 아첨·왜곡" 등 [3/9(월) 데일리안 퇴근길 뉴스]
10
송언석 "12·3 계엄에 대한 당 차원의 사과·반성 뜻 다시 밝혀야"
실시간 인기뉴스
1
한동훈 "내 말이 개콘 대사?…與, 코스피 6000이 李대통령 덕이라 아첨·왜곡"
한동훈 "내 말이 개콘 대사?…與, 코스피 6000이 李대통령 덕이라 아첨·왜곡"
2
KG에코솔루션, 연 3.6만t 바이오선박유 생산기지 구축
KG에코솔루션, 연 3.6만t 바이오선박유 생산기지 구축
3
강훈식 "BTS 광화문 공연 26만명 운집 예상…한 건의 사고도 국격에 치명상"
강훈식 "BTS 광화문 공연 26만명 운집 예상…한 건의 사고도 국격에 치명상"
4
“유가족 두 번 울렸다”…무안공항 참사 수습 부실 ‘도마 위’
“유가족 두 번 울렸다”…무안공항 참사 수습 부실 ‘도마 위’
5
국가AI전략위·국회·공학한림원, 대한민국 AI 인재 확보 위해 맞손
국가AI전략위·국회·공학한림원, 대한민국 AI 인재 확보 위해 맞손
6
NHN두레이, 중앙부처·지자체에 AI 협업도구 '두레이' 공급 예정
NHN두레이, 중앙부처·지자체에 AI 협업도구 '두레이' 공급 예정
7
동성제약 '회생 부결설' 반박…"1600억원 M&A로 정상화 자신"
동성제약 '회생 부결설' 반박…"1600억원 M&A로 정상화 자신"
8
네이버·카카오에 주민등록증명서 발급 쉬워진다
네이버·카카오에 주민등록증명서 발급 쉬워진다
9
개미 5조 순매수에도…코스피·코스닥 급락 마감 [시황]
개미 5조 순매수에도…코스피·코스닥 급락 마감 [시황]
10
공보의·입영 장병 줄었는데…병역판정 전담의사는 늘었다
공보의·입영 장병 줄었는데…병역판정 전담의사는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