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만취 상태서 택시 빼앗고 경찰관 폭행 20대 '실형'

택시서 실랑이에 차량 빼앗아 달아나

1.2km 무면허 운전하다 차량 사고도

대전지법 전경.ⓒ연합뉴스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를 빼앗고 무면허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2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0단독 장진영 판사는 절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무면허운전),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1년에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24일 0시35분께 대전 서구 갈마동의 한 도로에서 택시에 탑승했다가 실랑이가 생겨 택시 운전 기사인 B씨가 내리자 택시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이후 월평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까지 약 1.2㎞를 면허 없이 운전한 뒤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3%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이 출동하자 A씨는 인근 편의점에 들어가 숨었다. 그는 점원에 발견돼 쫓겨나 체포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경찰관에게 얼굴을 들이받고 발로차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장 판사는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고 술을 마신 채 택시를 훔쳐 달아났다"며 "체포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