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유동규 '대장동 재판' 증인 불출석 구인영장 발부

대장동 정진상 실장 재판 불출석…오후 집행

정진상 보석 조건은 완화…"사건 장기화 고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핵심 증인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재판에 불출석하자 법원이 구인영장을 발부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이날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배임 및 뇌물 등 혐의 공판에서 유 전 본부장에 대해 구인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구인영장을 오후 3시께 집행해 유 전 본부장을 법정으로 불러 증인 신문을 진행할 계획이다.

정 전 실장에 대한 보석 조건을 완화한 것과 관련해 재판부는 "사건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보석 조건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지난 4일 정 전 실장에 대한 보석 조건 중 '사건 관련자들과 연락 일체 금지'를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동을 하면 안 된다'는 내용으로 완화했다.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사건 관계자들과 접촉이 가능해진 것이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피고인인 정 전 실장과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023년부터 공판준비기일과 병합 절차 등을 거쳐 재판을 받아 왔다. 이 대통령 당선 이후 사건을 분리해 정 전 실장 재판만 진행되고 있다.

정 전 실장 등은 지난 2010~2018년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시절 민간사업자에게 특혜를 줘 7886억원의 이익을 보게 하고, 이를 통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는 4895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