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산업 규제 100개 발굴…'규제혁신 프리패스' 가동

자율주행·AI의료·공유차량 등 8개 기업 참여, 현장 규제 애로 집중 청취

"신산업 성장 위축되지 않도록 규제 해소 위한 파트너 역할 수행할 것"

서울특별시청.ⓒ데일리안 DB

서울시가 자율주행 로봇, 인공지능(AI) 의료, 공유차량 등 신산업 기업의 시장 진입을 가로막는 규제를 발굴하고 이를 개선한다.

시는 올해 신산업 8대 분야를 중심으로 규제 100개를 발굴하고 실증부터 사업화까지 지원하는 '서울형 규제혁신 프리패스' 체계를 구축한다고 11일 밝혔다.

기업이 새로운 기술이나 서비스를 출시할 때 겪는 제도 공백이나 법령 미비 문제를 발굴해 개선하고 혁신 서비스가 시장에 빠르게 출시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시는 이를 위해 여의도(핀테크), 양재(AI), 홍릉(바이오) 등 주요 산업 거점을 규제혁신 허브로 활용해 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규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또 규제 발굴부터 공공 실증 공간 제공, 정부 규제 개선 건의, 사업화 지원까지 이어지는 '서울형 규제혁신 프리패스' 체계를 운영해 기업이 새 기술을 시험하고 시장에 출시하기까지 필요한 행정 절차와 규제 대응을 통합 지원한다.

아울러 '글로벌 트랙'을 도입해 해외에서 먼저 기술이나 서비스를 시험하고 시장에 진출한 기업이 그 결과를 토대로 국내 규제 개선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러한 규제혁신 정책의 일환으로 시는 이날 오후 2시 성동구 성수동에 있는 자율주행 로봇 기업 뉴빌리티 본사에서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과제 발굴을 위한 규제 샌드박스 기업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자율주행 로봇, AI 의료, 반려동물 생체인식, 공유차량 등 여러 분야의 혁신기업 8곳 관계자와 규제혁신지원단 법률전문가가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기업들은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가 등장했는데도 제도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아 시장 진입이 늦어지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AI 기반 원격 구강검진 서비스를 개발한 기업은 현행 의료법상 비대면 진료 제한으로 인해 서비스 확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다.

이외에도 반려동물 생체인식 기술을 활용한 등록 서비스, 개인 간 카 셰어링 플랫폼 등 신기술 기반 서비스들이 법령이나 기준이 부족해 사업화 단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시는 이날 제기된 기업 애로사항과 법령 정비 요구를 정부에 건의하고, 기업 시장 진입을 지원하는 규제혁신 제도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올 상반기 중 AI·피지컬 AI, 바이오·헬스, 핀테크 등 신산업 분야 기업들과 릴레이 현장 간담회를 열어 규제 애로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방침이다.

김병민 정무부시장은 "새로운 기술이 등장했는데 제도가 따라오지 못하면 혁신이 멈출 수밖에 없다"며 "서울시는 기업이 규제로 인해 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규제 발굴부터 실증, 사업화까지 전 과정에서 파트너 역할을 하겠다. 현장에서 제기된 규제는 정부와 협력해 적극적으로 개선을 건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