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165억 불법 사금융 이용된 법인 3곳 해산…"최초 사례"

보완 수사 과정서 문제의 법인들 파악

검찰. ⓒ뉴시스

불법 사금융 범행에 이용된 법인 3곳을 검찰이 후속 조치로 해산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부산지방검찰청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불법 사금융 범행에 이용된 법인 3곳에 대한 해산 명령을 청구해 모두 인용 결정을 받았다.

검찰은 지난해 9월 165억원 규모의 불법 사금융을 한 피의자 A씨를 구속기소 했다. 보완 수사 과정에서 A씨가 법인 명의로 범행하려고 문제의 법인 3개를 설립한 사실을 확인하고 법원에 해산 명령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불법 사금융 범행에 이용된 법인에 대해 최초로 해산 명령을 받은 사례"라며 "해당 법인을 이용한 추가 범행을 사전에 원천적으로 차단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