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교정본부→교정청' 독립·승격 검토

TF 설치·관련 법안 마련…업무 전문성 강화

법무부. ⓒ연합뉴스

법무부가 부처 내 본부급인 교정본부를 외청인 교정청으로 독립·승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교정본부를 교정청으로 독립·승격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 설치 및 관련 법안 마련에 나섰다.

현재 장관 산하 교정본부장이 총괄하는 교정 업무를 외청으로 떼어내 전문성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법무부는 이를 위해 정부 조직 개편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국회에 의견을 낼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8일 이 구상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채 의원은 발의안을 통해 "범죄예방정책·교정·출입국·외국인정책 등 업무의 범위와 책임이 크게 확대됐다"며 "고도의 전문성과 신속한 정책 조정 기능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