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변호사회, 27일 檢개혁 방안 대토론회 개최

보완수사 및 공소청-수사기관 협력의무 등 쟁점 점검

"향후 제도 설계 의미 있는 방향 제시 숙의의 장 기대"

ⓒ서울지방변호사회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27일 오후 2시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한국형사법학회, 한국형사정책학회, 한국법령정책연구원,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과 공동으로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방안 대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대한 각계의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보완수사 및 공소청과 수사기관 간 협력의무 등에 대한 주요 쟁점을 점검하고 향후 제도 설계에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단순한 제도 개편의 기술적 논의를 넘어 형사사법 절차 전반에 흐르는 권한과 책임의 균형 그리고 그 이면에 놓인 국민의 권리 보호라는 본질적 가치를 재조명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형사사법 체계의 설계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토론회에서는 김재봉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사회를 맡아 논의를 이끌고, 최호진 단국대학교 법학과 교수와 이원상 조선대학교 법학과 교수가 주제발표자로 참여하며 종합토론에서는 홍진영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윤제 명지대학교 법학과 교수, 김기원 서울지방변호사회 수석부회장,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평산 김규현 변호사, 서울경찰청 송지헌 경정이 참여해 다양한 시각에서 쟁점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이번 토론회가 형사사법 제도 개편 과정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쟁점을 면밀히 성찰하고,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공정한 형사절차 확립이라는 근본적 가치에 비추어 향후 제도 설계에 의미 있는 방향을 제시하는 숙의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