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북한이 적대행위로 보는 인권결의, 밀어붙일 이유 없다"

미중정상회담에 '평화특사' 임명 검토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6년 제1차 남북관계발전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뉴시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정부의 대북정책 3원칙을 실행에 옮기는 차원에서 유엔 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결의 공동제안국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유엔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 여부와 관련해 "북에서는 (북한인권결의를) 대표적인 적대시 정책으로 본다"며 "그걸 감수하고 우리가 밀어붙일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대북 3원칙이란 정부의 체제 존중, 흡수통일 거부, 적대행위 금지이다.

정 장관은 "정부가 밝힌 대북 정책 3원칙을 현실화하고, 실제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며 3원칙 가운데 하나인 '일체의 적대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함을 강조했다.

유엔은 해마다 상반기에는 인권이사회에서, 하반기에는 총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을 각각 채택해오고 있다. 정부는 이달 말 채택이 예정된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할지 여부를 두고 고심하고 있다.

또 정 장관은 9·19 군사합의 복원 방침에 관해선 "방향은 이미 섰다"면서 중동 전쟁 등 정세로 인해 시기가 결정되지 않았다고 했다. 5월로 연기된 미중 정삼회담에 대해선 '한반도 평화 특사' 임명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