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감원장 “5월 5세대 실손 출시…절판마케팅·끼워팔기 집중 점검”

당초 4월서 5월로 연기…정확한 출시 시점은 미정

4세대 절판마케팅 우려…신규 상품 끼워팔기도 점검

상품·판매·지급 전 과정 소비자보호 가이드라인 정비

4월 출시 예정이던 5세대 실손보험 출시가 5월로 미뤄지면서 금융당국이 4세대 실손보험에 대한 절판마케팅과 끼워팔기 등 불건전 영업행위를 집중 점검한다.ⓒ금융감독원

4월 출시 예정이던 5세대 실손보험 출시가 5월로 미뤄지면서 금융당국이 4세대 실손보험에 대한 절판마케팅과 끼워팔기 등 불건전 영업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26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5세대 실손보험은 금융당국이 아닌 다른 부처에서 검토하고 있어 해당 부처의 결정이 있어야 구체적인 일정이 확정될 것”이라며 “정확한 출시 시점을 5월 중 언제라고 특정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당초 5세대 실손보험은 올해 초 출시될 예정이었지만 이후 4월로 한 차례 연기된 바 있다. 정부는 실손보험과 비급여 진료를 건강보험 재정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보고, 무분별한 의료 이용을 억제하기 위한 실손보험·비급여 개혁을 추진해 왔다.

실손보험 개혁의 핵심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통해 비급여 항목을 중증·비중증으로 구분해 보장을 차등화하는 데 있다. 비급여 개혁 측면에서는 진료비 규모가 큰 비급여 항목을 별도로 관리하는 ‘관리급여’ 신설이 핵심으로 꼽힌다.

이 원장은 5세대 실손보험 출시를 앞두고 나타날 수 있는 절판마케팅과 끼워팔기 등 영업 관행을 집중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5세대 실손보험 출시가 임박하면서 4세대 실손보험 절판마케팅과 끼워팔기 등이 횡행할 수 있어 이 부분을 강력하게 지도하겠다”며 “5세대 실손보험에서도 끼워팔기 사례가 나타날 수 있는 만큼 집중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상품 설계부터 심사, 판매, 보험금 지급에 이르는 보험 전 과정에 걸쳐 소비자 보호 과제를 발굴하고, 업권과 수용 가능성을 조율하며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소비자 보호에서 금감원이 지나치게 앞서 나가면 수용성이 떨어질 수 있고, 보험사들이 이를 내재화해야 전달 체계가 제대로 작동해 소비자 후생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상품 설계 및 심사 과정에서 내부통제와 제3자 리스크 관리 강화를 어떤 방식으로 추진할지 생명·손해보험 업권별로 구체화하는 과정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험상품 사전 신고 대상 확대 등 심사체계 개선을 추진 중이며, 이에 필요한 보험사 내부 상품위원회 법제화 등의 과제도 검토되고 있다”며 “CCO 역할 확대와 상품 개발 관련 비토권 강화는 현재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필요시 제도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또 “보험판매 부문에서는 판매채널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의 기조가 지속적으로 반영될 것”이라며 “이를 보험사와 GA까지 포함해 내재화하는 과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는 판례 변화에 따라 보험급여 환경이 달라지고 있는 만큼 관련 내용을 소비자에게 신속히 알릴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강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