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엑소더스에…국민의힘 "민주당 '특검 블랙홀' 폭주 멈춰야"

"檢 인원이 정원의 절반 수준…무분별한 특검 차출 맞물려"

"전국 미제 사건 12만건 폭증…그런데도 與 특검 만능주의"

박충권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 뉴시스

국민의힘이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검사들의 퇴직이 이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민생 수사가 고사 위기"라며 '특검 블랙홀'의 폭주를 멈추라"고 경고했다.

박충권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30일 오전 논평을 통해 "지금 대한민국 검찰은 정상적인 기능을 상실한 상태"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수석대변인은 "검찰청 폐지를 앞둔 '검사 엑소더스'와 무분별한 특검 차출이 맞물리면서 전국 주요 지방검찰청의 실근무 인원이 정원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며 "전국 미제 사건이 2년 만에 2배 가까운 12만건으로 폭증했고, 장기 미제 사건 또한 급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선 검사 한 명당 미제 사건이 500건을 넘어서며, 사기·폭력·성범죄 등 민생 사건이 기약 없이 방치되고 있다"며 "사실상 국민의 권리 구제가 지연되는 사법 공백 상태"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수석대변인은 "그런데도 민주당은 현실을 외면한 채 오직 '특검 만능주의'에만 매몰되어 있다"며 "이미 정쟁으로 얼룩진 사안들에 무려 17개에 달하는 의혹을 억지로 덧붙여 2차 종합특검의 판을 키우려 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는 "수사 성과도 불분명한 상황에서 파견 인력만 늘리겠다는 것은 국가 수사 역량을 특정 정치적 목적에만 쏟아붓겠다는 무책임한 행태"라며 "집권여당이 검찰 폐지를 밀어붙이고, 수사 기구를 없애겠다면서 정작 핵심 인력은 활용하겠다는 게 얼마나 무책임하고, 앞뒤가 맞지 않는 이율배반적 작태냐"라고 따져 물었다.

박 원내수석대변인은 "정치적 목적의 수사가 반복되는 동안 민생 사건은 뒷전으로 밀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되고 있다"며 "지금 시급한 것은 정쟁을 위한 특검 확대가 아니라, 무너진 국가 수사 기능의 정상적인 복구"라고 했다.

끝으로 "특검 확대를 즉각 중단하고 최소한의 형사사법 기능을 유지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며 "사법 공백으로 인한 피해가 계속된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민주당과 정부에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