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00일' 김종철 방미통위원장 "AI 시대 미디어 주권 AX 전략 선도"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투명성센터' 설립

청소년 SNS 과의존 해결 및 AI 전환 선도

김종철 신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난해 12월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있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김종철 방송통신미디어위원회 위원장이 취임 100일을 맞아 미디어 신뢰 회복과 AI 전환(AX) 선도를 선언하며,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 설립과 법·제도 정비를 통한 미디어 정책 대전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출입기자 간담회 인사말에서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산업의 균형있는 성장과 국민의 미디어 주권 확보, 경쟁력을 갖춘 디지털미디어 생태계 컨트롤타워로 도약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향후 방향성을 공정한 질서 확립, 신뢰, 도약으로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국가의 역할은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공정한 질서를 형성하는 데 있다"면서 "글로벌 미디어 경쟁이 심화되는 환경에서는 규제 없는 진흥도, 진흥 없는 규제도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가칭) 설립도 이 같은 인식에서 출발했다고 언급하며 사회 각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합리적이고 실효적인 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질서를 바탕으로 한 미디어 신뢰의 회복 및 강화도 중점 과제로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알고리즘 편향과 필터버블, 다크패턴과 같은 기만적 행위와 허위조작정보, 디지털 성범죄 콘텐츠 등은 우리 사회 안전과 신뢰 기반을 흔들고 있다"면서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투명성센터 설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마약, 도박, 성착취물, 저작권 침해물 등 사회적 해악성이 명백한 불법정보에 대해서는 플랫폼의 유통책임을 강화해 보다 신속한 차단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청소년 보호에도 앞장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SNS 과의존이 청소년 정신건강 발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국회와 함께 다양한 전문가, 이해관계자가 머리를 맞대어 논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AI 시대에 필요한 디지털 민주시민 역량 강화 역시 빼놓을 수 없는 핵심 정책이기에 올해 초 교육부에서 수립·발표한 ‘민주시민교육 추진계획’에 위원회가 운영하는 미디어 교육 내용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신뢰를 기반으로 한 AI 시대를 향한 도약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AI는 콘텐츠 제작, 유통, 추천, 광고, 여론 형성까지 미디어 환경 전반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는 만큼 방미통위가 미디어 주무부처로서 정책, 행정, 산업 전반에 걸친 미디어주권 AX(인공지능 전환) 전략을 선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방미통위는 AI 기반 미디어 환경에 대응해 이용자 보호 체계를 정비하고, 위원회 내부적으로도 AI 기반 행정혁신을 추진해 정책의 정밀성과 속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중이다.

또 미디어 산업 내 AI 도입이 전략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재정당국과 협의해 관련 지원 예산도 반영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시급한 현안을 해결하는 동시에 미디어 산업의 중장기 기반을 구축해 대한민국 방송, 미디어, 통신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통한 백년지계를 실현하고, 사회 각계와 함께 대한민국 미디어의 다음 100년을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국무조정실 산하 미디어발전위원회(가칭) 설치를 적극 지원해 사회적 논의와 공론화의 기반을 제도화하고 이를 미디어 정책 대전환의 출발점으로 삼겠다"면서 "위원회를 통해 방미통위가 준비하고 있는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등 법·제도적 기반과 함께 방송·미디어 분야 재원 구조까지 규제와 진흥정책이 통합적으로 논의되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