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료소모품 공급 불안 현실화…가격 인상 대책 필요"

대한의사협회 제56차 정례브리핑

공급 차질 우려 속 가격 인상 시도…현장 부담 가중

약물 복용 운전 기준 마련 필요성도 제기

대한의사협회 전경 ⓒ데일리안 김효경 기자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의료소모품 공급 차질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주사기 등 필수 품목의 가격 인상 움직임과 병원 비용 부담 구조를 동시에 지적하며 정부의 관리 강화와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2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이미 물품 공급이 원활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며 “정부는 일선 현장에서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생산과 유통 전반에 대한 철저한 관리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일부 회사에서 주사기 가격의 일방적인 가격인상 통보가 있었으나 일단 유예됐다는 소식이 있었다”며 “산정불가품목의 일방적 가격인상 시도들이 있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의료기기 업체 한국백신은 거래 의료기관에 공문을 보내 일회용 주사기와 주삿바늘 가격을 15~20% 인상할 예정이라고 공지한 바 있다. 중동 지역 정세 불안으로 석유 기반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공급이 불안정해졌다는 이유다. 다만 최근 상황 변동성을 고려해 해당 인상 계획은 잠정 보류된 상태다.

주사기와 수액세트 등 필수 의료소모품은 현행 건강보험 제도에서 ‘별도 산정불가’ 품목으로 분류돼 있다. 이로 인해 가격이 인상되더라도 별도 보상이 이뤄지지 않아, 해당 의료행위를 수행할수록 병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는 구조다.

김 대변인은 “이들 품목의 가격 인상은 보전 장치가 없어 고스란히 의료기관의 경영 부담으로 이어진다”며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는 산정불가 품목 가격 인상을 억제할 필요가 있고, 제도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최근 시행된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관련해, 약물 복용 상태에서의 운전 처벌 기준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김 대변인은 “정신건강의학과와 신경과 등에서는 환자의 복약 중단 등 부작용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며 “운전 능력 상실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의학적·법적 기준을 전문가와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위기 대응을 위한 선제적 조치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의대 증원에 따른 교육 예산 중 기존에 삭감된 부분이 이번 추경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추가 보완 필요성을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