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국내 재벌 역외탈세, 국정조사 실시해야"

"국세청, 재벌들의 계열 페이퍼컴퍼니 거의 손 못댄 듯"

이종걸 민주당 의원은 27일 일부 국내 재벌의 해외 페이퍼 컴퍼니 소유와 관련해 국세청이 페이퍼컴퍼니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은 의지 부족때문이라고 지적하며 국정조사 실시를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국세청에서 지난번에 역외탈세를 본격적으로 잡아보겠다고 해서 국회에서 많은 예산을 줬는데, 재벌들의 계열 페이퍼컴퍼니는 거의 손을 못 댄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미국에서는 이런저런 파악을 하다 보면 어느 회사의 어느 회사다. 어느 회사의 페이퍼컴퍼니라는 것을 다 알 수 있다”면서 “우리나라는 그것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 또 알려고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국세청의 의지부족인가’라는 지적에는 “의지도 부족하고 할 수도 없는 것이다. 가장 큰 문제는 이게 절세냐, 탈세냐 하는 것”이라며 “조세회피지역을 통해서 절세를 하겠다면서 탈세가 아니라고 하는데 절세와 탈세는 종이 한 장 차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나라에 가서 합법적인 절세를 하는 것까지는 어쩔 수 없는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우리 회사가 수입대금이나 수출대금이 한국으로 들어와서 귀속되고, 그것이 어떤 방법으로 회사의 자본이 되는 등에 대한 추적이 가능해야 되는데 그냥 물타기가 돼 없어지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경우 탈세가 한번 걸리면 마이크로소프트 회사 하나도 거의 날아갈 정도로 무시무시한 징벌이 이뤄지는데, 우리의 경우는 한번 걸려도 별 문제가 없고, 또 걸리지도 않는다”면서 “이렇게 되면 조세회피지역을 절세지역이 아니라 탈세지역으로 보는 국민적 인식이 많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국정조사 범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해 왔던 것까지를 범위로 잡지 않고 어떤 회사에 어떤 회사가 있다. 그 회사는 그 회사 이름으로 언제 설립됐고, 어떤 매출액을 올렸고, 매출과 설립의 근거는 뭔지 아는 정도의 수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사건을 폭로한) 뉴스타파가 사설적으로 움직였던 것보다는 공식적으로 국세청에서 받을 수 있는 것 등을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또 그 자료를 토대로 해서 앞으로 과세제도를 만들어라 하는 목적 정도의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의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4주기에 골프를 친 것에 대해 “노 전 대통령이 서거한지 10년이 된 것도 아니고 4년째”라며 “예의를 갖춰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품위를 지키는 것이 옳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