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 이진한 2차장검사가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국가정보원 대선·정치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최종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데일리안
‘국정원 대선·정치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14일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자 일부 네티즌들이 검찰의 수사에 대해 비난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검찰이 이번 사건에 대해 선거개입으로 판단한 댓글이 87일 동안 67개가 달렸다는 점에서 선거개입으로 볼 수 없다는 반응이다. 선거개입으로 판단된 댓글이 하루에 1.3개 씩 달린 셈이라서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검찰에 따르면 댓글 중 문재인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를 비난한 글은 단 3건, 안철수 당시 예비 대선 후보를 비난한 글도 단 3건이었다. 네티즌들은 이런 정도의 댓글이 선거개입이라고 볼 수 있냐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jszan*****’라는 트위터리안은 “87일 간 작성된 선거개입 혐의 적용 가능한 댓글 67개 중 문재인, 안철수 비판이 고작 3개?”라면서 “좌파 포털에 박근혜 비방 댓글은 천만 개가 넘는다는데...6개월 동안 수사한답시고 탈탈 털어 나온 것이 고작 이거? 이걸 선거개입이라고?”라는 반응을 보였다.
아이디 ‘유**’라는 네티즌은 “대선 직전 달아오를 대로 달아오른 상황에서 게시글도 아니고, 댓글을 87일 동안 67개 달았는데 이것이 조직적인 선거 개입이라는 것인가”라고 검찰의 수사를 비난했다.
네티즌 ‘낙장**’은 “검찰총장이 억지에 가까운 판단을 하고 민주당 편을 들어주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이번 검찰의 수사결과가 ‘불구속 기소’라는 점에서 검찰의 수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비판하는 의견도 있었다.
아이디 ‘jool****’의 네티즌은 “대한민국 검찰에 뭘 기대하냐! 원세훈도 집행유예 될 것 같은데”라면서 “대한민국 검찰은 진짜 수사권 가질 자격이 없다. 쪽팔리지도 않는지 참내”라고 검찰의 수사를 비난했다.
‘yhs2****’라는 네티즌도 “검찰의 기소 편의주의부터 없애야한다. 자기들 마음대로 기소할지 말지를 정하는 것 자체가 권력에 종속되는 검찰 나부랭이 만드는 게지. 쯧”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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